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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현황 및 성과 안내
등록일 2019.08.0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5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뱡향과 그 성과를 안내드리고자
'19년 상반기부터 추진된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보도자료를 업로드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ㅇ ‘19.3~5월 중에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되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112건)도 재점검 하였습니다.

ㅇ ‘19.6~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 결과 ①인증·입지, ②산업·무역투자, ③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94건(25.5%)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한편,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27.7%)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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