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내용 :

  ① 비대면 의료 도입
  ②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③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완화
  ④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⑤ S/W의료기기 해외임상 지원 강화
  ⑥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확대
  ⑦ 디지털치료기기 한시적 규제완화
  ⑧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활성화 
  ⑨ 디지털 치료기기 마켓 

ㅇ 주요내용: 혁신의료 기기 임상시험으로 인한 애로 청취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논의

ㅇ 주요내용 : IRB 요구 및 진행절차의 비효율로 인한 애로 청취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논의

ㅇ 주요내용 : (주)DE&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모니터링

ㅇ주요 내용:

- 강원도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업무협력 방안 논의 및 MoU 개최
- 수소산업 현장 구제애로 청취 및 토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ㅇ장소 : 강원테크노파크(원주/삼척)

ㅇ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등 기업 고충 발굴 및 해소 협력 MOU 교환

* 보도링크 :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543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NewsPrint?Nid=269NL92DMJ


 ㅇ 보도자료 원문 中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은 “대학과 공공 연구원은 물론 삼성과 LG 등 대기업조차 특허 수익화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미국·독일·일본 등에 비하면 대학과 공공 연구원은 물론 기업도 특허 전략이 미흡하다”며 “국가적으로 특허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 중 특허와 실용신안권, 상표와 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이 35억 3000만 달러 적자(2020년)에 이른다. 다만 R&D, 소프트웨어, 문화 예술 관련 저작권 수지가 18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IP 전체 적자 폭은 18억 7000만 달러로 줄어든다.

천 옴부즈만은 “미국처럼 대학이나 공공 연구원에서 특허 전문 회사(NPE)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국가 R&D 체계에서 IP R&D(IP를 고려한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보도링크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050

 * 보도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15AARPJ

 ㅇ 보도자료 원문 中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QAEDY93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QAACO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