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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활동 소식

총 게시물 : 333 건

[CES 2022 ①]<유레카서울포럼>"규제혁신 서둘러 신사업 활성화 지원해야"

* 보도링크 : https://www.etnews.com/20220109000003

2022-01-09

[인터뷰] "출연연, PBS에 발목잡혀 단기 성과만 급급…융합·도전연구 늘려 산학연 허브로"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QHSIFTP

ㅇ 보도자료 원문 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창의적, 개인 주도형 연구를 강조하면서도 PBS(연구 과제 수주 기반 예산 시스템)로 인해 국가 임무형 연구개발(R&D)에 주력하지도 못 하고 기술 사업화, 특허 수익화에도 소극적입니다.”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

특허청 차장 출신의 천세창 옴부즈만은 “G5 웅비의 토대를 닦느냐, 아니면 자칫 미국·중국의 기술 하청 국가 수준으로 전락하느냐의 엄중한 시기”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대학과 출연연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옴부즈만은 “심지어 대학·공공연 중에는 특허의 등록 유지 또는 포기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정부에 선별해달라는 곳도 있다”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이 구축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22-01-04

[인터뷰] 베이징대·칭화대, 창업 요람 탈바꿈…韓 대학은 규제 갇혀 논문만 양산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QH9ESCP

ㅇ 보도자료 원문 中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은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에 투입한 막대한 R&D 예산은 파괴력이 있는 원천·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연구가 특허·사업화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장(서울대 교수)는 “대학이 학과 간 장벽을 허물고 미국 MIT 미디어랩처럼 학과 소속 없이도 창의적 융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부설 연구소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학 연구비에 블록펀딩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2-01-04

[활동소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업무협약 체결 및 사회적 금융 생태계 간담회

ㅇ 주요 내용: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업무협약 체결
- 사회적경제기업 규제애로 청취 및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의
ㅇ 참석자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2021-12-28

[포럼참석] 중기중앙회, 2021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포럼 참석

ㅇ 주요내용
- 중소벤처 SW인력안정적 확보 방안’ 발표를 통해 SW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 중소기업 인력 유출 문제 진단
- SW인력 병역특례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SW인력 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제언

* 보도링크 :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762

2021-12-14

[포럼참석]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심포지엄

ㅇ주요 내용 : 뉴노멀 시대,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

2021-12-08

[현장방문] 디이앤씨 기업 현장 방문

ㅇ 주요 내용 : 분산형 연료전지발전 생산전력의 급속충전에의 사용 관련 규제 애로 청취 및 애로 해소 방안 논의

2021-12-07

[인터뷰] 특허 ‘속빈 강정’ 벗어나야 국가 생존…“대선주자, R&D 중요성 깨달아야”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Y64HVN0

ㅇ 보도자료 원문 中

특허청 차장을 지낸 천세창 변리사는 “대학과 출연연은 물론 삼성과 LG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도 특허 수익화에 소극적”이라며 “시장에서 제품과 사업을 보호할 수 없는 특허나 수익화가 불가능한 특허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벨상을 지향하는 미래·원천·거대 과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익화·제품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R&D·특허의 비효율성 도돌이표를 끊어내야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변리사는 “LG전자가 IP 수익화 노력을 적극 전개하면 노키아 이상의 로열티 수입도 가능할 것”이라며 “대학·출연연은 물론 기업들도 다시 한번 특허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성품과 부품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소송보다 협상 위주의 특허 전략을 구사해온 것에 비해 LG전자는 완성품 제조 중심이어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IP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변리사도 “특허에 관한 민간 투자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임팩트 있는 R&D와 양질의 특허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꾀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