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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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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332
[활동소식] 중소기업옴부즈만 간담회
ㅇ 주요내용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굴한 규제이슈의 검토·이관 방안 협의
 - 옴부즈만 기관별 특성 기반의 규제개선 업무협력 체계 마련
2019-01-07
[활동소식]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협력 회의
ㅇ 주요내용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관별 신산업 지원 방향성 공유
  - 기관간 업무협력 방안 모색
  - 향후 업무협력 계획 논의 
ㅇ 장소 :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실
2018-11-26
[현장방문]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공사 및 서비스 기업 '(주)피앤씨' 방문
ㅇ 주요내용
  -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기술 관련 규제애로 사례 청취
  - 지자체 의제처리 통합제도 등 신산업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된 사례 발굴 
2018-11-02
[현장방문] 제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 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방문
ㅇ 주요내용
  - 규제개선 추진경과 모니터링
  -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 각각의 애로사항 청취
2018-11-02
[현장방문] 제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 서비스 기업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방문
ㅇ 주요내용
  - 제주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 및 설치 실태 파악
  - 국내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리측면에서 요구되는 민/관 역할 협의
  -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에 대한 전망 및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검토
  - 기타 기업 애로사항 청취
2018-11-02
제2회 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 총회 개최
ㅇ 주요내용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 수요 발굴 계획
  -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9대 신산업 분야별 규제개선 현황 모니터링 및 핵심 이슈 논의
ㅇ 장소 : 융합생산기술연구소 대강당(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
ㅇ 일시 : 2018.10.17(수) 14:00 - 16:20
2018-10-17
 [제32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친환경차 규제애로 개선과제 발굴 토론회
ㅇ 논의내용: 친환경자동차 분야 애로 개선과제 검토
 - 수소자동차의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 정비
 - 수소자동차 부품 검사·인증 기준 정비
 - 수소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전기자동차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ㅇ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서울)
2018-09-06
 [제31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반도체·디스플레이 활성화 방안 토론회-시설/관리규제를 중심으로
ㅇ 논의내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규제·애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기간 단축 방안 마련
 -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의무 완화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 환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개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 완화
ㅇ 장소: 한국기술센터 8층 회의실
2018-08-23
 [제30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에너지신산업 규제·애로 개선과제 발굴 토론회-ESS 분야를 중심으로
ㅇ 논의내용: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애로 개선과제 검토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요건 관련 기관별 기준 정비
 - 태양광 ESS 장기계약 체결 시, 비용보전 요건 재해석
 - ESS설비의 REC 발급 조건 명확화
ㅇ 장소: 용산역 ITX 회의실
2018-08-17
[현장방문] 기능성 치약 개발 기업 '(주)뷰센' 방문
ㅇ 주요내용
  -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산업단지 內 불소화물 사용 제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2018-08-09
[현장소통] 기능성 코팅재료 및 마이크로 캡슐 R&D 기업 '(주)대하맨텍' 방문
ㅇ 주요내용
  -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화학물질 관련 규제 대응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 등 애로사항 청취
ㅇ 장소 : (주)대하맨텍, 안산/일산킨텍스(부스)
2018-07-12
 [제29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토론회-코스메틱 분야를 중심으로
ㅇ 논의내용: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애로 개선과제 검토
 - 화장품 원료목록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신속심사제 도입 건의
 - 치약제품의 화장품류로의 분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ㅇ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10층 아이리스
2018-07-03
[현장방문] 화장품 패키징 기술 개발 기업 '(주)블리스팩' 방문
ㅇ 주요내용
  -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동결건조 화장품의 개별 판매 제한 규제 및 현장 애로사항 검토
ㅇ 장소 : (주)블리스팩, 시흥
2018-05-15
[현장소통]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제조 기업 '에스와이에너지(주)' 방문
ㅇ 주요내용
  - 규제개선 추진경과 모니터링
  - 신재생에너지 산업 內 바이오에너지 관련 규정 검토
  - 기타 현장 규제 및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ㅇ 장소 : 에스와이에너지(주), 충북
2018-05-15
[현장방문] VR 테마파크 및 플랫폼 서비스 기업 '(주)지피엠' 방문
ㅇ 주요내용
  -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VR·AR 산업 관련 R&D 및 시장출시 애로사항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