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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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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REC 우대가중치 적용 제도 기준 합리화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설치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ESS에 저장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REC 우대가중치를 부여 여부가 불분명 하여 사업 운용 애로 발생
  • 조치완료

    농업진흥구역 內 LED 적용 농작물 재배시설 허용 개선

    • 주관부처 : 농림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정해진 시설물만 도입할 수 있어,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LED 작물재배시설 건축 허가 불가
  • 조치완료

    터널내 사고 검지설비로 ‘레이더 센서기반 검지 시스템’ 사용 허용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터널 內 교통사고 등을 검지하는 장비는 CCTV뿐만 아니라 레이더센서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조치완료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태양광 폐모듈 항복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 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태양광 패널의 모듈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폐기 및 관리 대책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 유발의 우려가 있음
  • 조치완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범주의 적극 확대

    향후 목재펠릿 제조 시설규모와 산업 활성화 추세에 맞춰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종이 사용량 감소에 따라 기존 목재산업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미활용되는 자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또한 제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