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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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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비율 축소 및 비율 적용 유예기간 연장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
- 주관부처 : 교육부
- 관련규정 : 산학연협력촉진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주식보유의무 예외에 대한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비율을 20%로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5년이 된 시점에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량 자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실정임

대학기술지우회사 자회사의 기술 사업화 투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규정 개선

교육부 수용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 예정(~’20.12)
조치완료
건강기능식품(히알루론산) 고시형 전환 대상품목 제외 요청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內 품목 반영 시점 유예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재 기능성 원료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이, 개별인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후 고시형 등재가 이뤄질 경우, 연구개발 의지저하,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움 발생

고시형 전환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및 고시형 기능성 추가 시 고시형 전환 기간을 1년에서 6년으로 연장

식약처 수용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內 품목 반영 시점 유예 (’20.4)
조치완료
LED 적용 농작물 재배시설 허용 개선 요청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연계
- 주관부처 : 농림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LED 작물재배시설 건축 허가 당시(’18), 지자체 협의하에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도중(’19) 지자체에서 ‘창고시설’ 內 LED 및 재배시설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음

신서비스 산업 고도화 및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발맞춰 ‘농업진흥구역 內 해당 제배시설 도입 허용 방안’ 마련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농림부 규제존치
*주변농지 피해우려 등의 사유로 규제존치
*(대안마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우선 연계(’19.9)
조치완료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확인검사 대상여부 판단 절차 및 기준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 및 대안전담 창구 신설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대상 또는 확인검사 대상 여부 판정 기준이 모호하고, 판정 결과 및 근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미비하여, 기업의 기기 개발 및 투자비용 손실 발생

안전성 검사 대상 및 비대상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판단이 KTC 담당자의 현장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판정 결과 및 근거 전달 체계 마련

문체부 수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 개정 및 대안전담 창구 신설(’19.10)
조치완료
의료기기 대여기관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이용 방안 마련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시스템 구축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 마련 미비로 시간, 비용, 인력 등의 부담 가중

공단에 등록된 대여기관도 요양기관과 같이 웹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

복지부 수용
*’19.12~2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개정 후 ’21년 상반기 관련 시스템 구축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