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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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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 기준·제도 마련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국가표준화 추진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격이 미비하여 기기 등에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유지보수 등 품질 유지·관리에 애로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의 수준에 따른 등급분류와 인증 체계 기준 마련

산업부 수용 (대안마련)
*전문연구 용역 수행(∼’22.12)
*표준기술력향상사업(‘20∼’22)을 통해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국가표준화 추진
조치완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소방청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다중이용업소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테마파크 조성 시 VR체험기구(유원시설업)와 PC기반 VR게임(PC게임제공업 등)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

기존 유원시설업(VR시뮬레이터)에 PC기반의 VR게임 등 PC게임업이 입점할 경우 업종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문체부'19.10)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 개정 완료(소방청, '20.3)
조치완료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표준·인증 기준 제정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KS표준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외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의 조기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나 국내는 무선충전기술 관련 표준 및
인증 기준 개발이 전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 초래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IEC 61980 시리즈) 개발에 대응하여, 무선충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전력전송 관련 KS 표준 개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KS표준 (KS R IEC 61980-1)('19.1)
조치완료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 전력저장 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리튬 이차전지” 방식의 ESS에만 REC 가중치 부여

RPS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통해 KS인증대상 ESS설비(레독스흐름 이차전지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0.1.31)을 통해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19.6)
조치완료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생산‧품질관리에 애로

목재펠릿‧목재칩의 규격·품질 기준을 국제표준(ISO) 기준에 맞도록 개선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