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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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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드론 자격기준 세분화 등 자격제도 정비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기체 중량별 세분화 없이 12kg 초과 사업용인 경우만 자격증 발급, 자격증취득 후 보수교육 부재 등

드론분류체계 개편*과 연계한 자격체계 개편, 보수교육·자격갱신제 도입 등 자격제도 개선 대안 마련
* 무게중심의 분류체계를 ‘低위험-규제완화, 高성능-안전관리’ 의 위험도·성능기반으로 개편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19.3)
조치완료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 시뮬레이터가 2m·5인승 이하라도 안전성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여 ‘운동시설**’에 설치 불가
*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입점 가능 → 위락시설에 입점 가능한 시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층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만 설치 가능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중 탑승인원 6인승까지 운동시설에 설치 허용 대안 마련

문체부 수용 (대안마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20.3)
조치완료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 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
*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상태 유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3)
조치완료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심사절차 개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 주관부처 : 과기정통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IoT서비스 제공사〔신청인(건설사)의 협력업체〕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평형별 1세대씩) 필요→ 기기준비 불편 및 현장 인력 투입 부담

*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의 최상위 등급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IoT 기기 제어 가능 여부 확인

현장검증 대신 전문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하는 방안 등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스마트기기용 앱을 통해, 제조사가 서로 다른 5개 IoT기기의 연결 확장성을 공개적으로 1회 심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완료('20.01)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심사절차 개선(’20.1)
개선완료 (’20.1.13)
조치완료
터널내 사고 감지설비로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 시스템’ 사용 허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터널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설비는 CCTV 기반 ‘영상유고감지설비’로 한정 → 세계 최초로 국내 개발한 레이더 검지시스템* 활용 불가
*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CCTV를 통해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전자파)로 감지·분석, 해당 정보를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전송

터널내 유고감지설비로 CCTV외에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국토부 수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