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주요 과제

󰊱투자‧창업 촉진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150m)로 건축물 증축 허용

❷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조달 참여 허용 등 판로개척 지원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수출액 비중 50→40%)

󰊲생활규제

혁신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4→5년)로 국민 부담 완화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경감

❸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으로 이동 편의 제고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연장(2→3년)

❺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10년)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20만원)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로 여행산업 활성화

󰊴경영부담

경감

❶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 해소

❷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 면제로 제조업종 등 인력난 해소

❸ 농지보전부담금･국유림사용료 납부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