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규제개선 현황 추적

  • HOME
  • 고충접수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데이터 2차 사용의 범주 확대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개정안 시행

    • 주관부처 : 행안부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의 2차 사용 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내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활발한 연구 및 산업육성에 제약 발생
  • 조치완료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태양광 폐모듈 항목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 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태양광 패널의 모듈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폐기 및 관리 대책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 유발의 우려가 있음
  • 조치완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범주의 적극 확대

    향후 목재펠릿 제조 시설규모와 산업 활성화 추세에 맞춰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종이 사용량 감소에 따라 기존 목재산업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미활용되는 자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또한 제한되고 있음 
  • 조치완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체계 간소화

    신속한 인증체계를 위하여 업무지침 개정 추진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미이용 인증의 체계가 복잡하여,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로부터 제품 정산까지 약 60여일이 소요되어, 제조업체에는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조치완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개선 요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보급실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 가중치를 검토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소발전의 경우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과 수입펠릿은 20만원/톤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나, 현행 REC 가중치는 해당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요 발전사의 수입 의존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