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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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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표준·인증 기준 제정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국외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의 조기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나 국내는 무선충전기술 관련 표준 및 
       인증 기준 개발이 전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 초래
  • 조치완료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 전력저장 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리튬 이차전지” 방식의 ESS에만 REC 가중치 부여
  • 조치완료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생산‧품질관리에 애로
  • 조치완료

    드론 자격기준 세분화 등 자격제도 정비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기체 중량별 세분화 없이 12kg 초과 사업용인 경우만 자격증 발급, 자격증취득 후 보수교육 부재 등
  • 진행중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VR 시뮬레이터가 2m·5인승 이하라도 안전성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여 ‘운동시설**’에 설치 불가
     *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입점 가능 →  위락시설에 입점 가능한 시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층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만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