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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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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산업용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장치 설치기준 개선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고용부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업용 로봇 작업장 內 안전장치로 안전매트와 1.8m 방책을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지정되어, 인간과 로봇이 협업할 수 없는 작업장 구조 및 과도한 안전장치 설치 비용이 요구됨 
  • 조치완료

    방사선발생기 생산 허가 기준의 변경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원안위
    • 관련규정 :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79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방사선발생장치는 제조사 마다 다양한 전압 전류값으로 맞춤형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및 판매 허가 등록방식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량 및 수량을 기준으로 모델을 구분하고 있어 제품마다 생산변경 허가 필요
  • 조치완료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세계 수소차 부품기준은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국내의 기준은 2013년 이후 유지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인증기준 정비 필요 
  • 조치완료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용 용기의 충전압력 및 내용적 제한으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 용기의 충전압력 및 용량에 맞추어 관련 기준 개정 필요
  • 조치완료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재 액화수소 제조ㆍ저장 및 충전기술은 개발단계이나, 액화수소 충전소기술 실증 및 실용화에 대비하여 액화수소의 이송, 저장, 사용에 대한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