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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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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ㅇ 주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ㅇ 참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융합신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
| 주요내용 | |
| ㅇ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및 역할 ㅇ 산업융합 및 신기술 등장으로 발생한 주요 규제 이슈와 성과 및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규제 이슈 ㅇ 규제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이슈 및 해결방안 ㅇ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대응시스템 혁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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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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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8년 12월 18일(화) ㅇ 장소: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 3층 오키드룸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참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법률전문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 등 약 10명 |
| 주요내용 | |
| ㅇ 친환경자동차 분야 기업들의 규제애로 청취 및 장·단기적인 정책·제도 개선과제 발굴 - 의료용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버 등)의 허가·관리 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 의료용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의 GMP를 위한 제조시설을 마련 - 진단서 발행 및 진료기록 송부 권한의 제약 - 의료용 소프트웨어의 보험 수가 적용체계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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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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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ㅇ 장소: 엘타워 별관 체리룸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참석: 최종웅 대표(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김주연 부사장((주)아이유웰), 김우용 교수(고려대) 정연규 대표(그립(주)), 이선우 교수(성균관대) 등 8명 |
| 주요내용 | |
| ㅇIoT 분야 규제개선로드맵 세부과제 개선 타당성 검토 - 스마트홈 데이터·플랫폼 표준 관련 현황 - 스마트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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