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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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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도개선

시장출시 신속지원

기관협력

기타
VR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에 대한 관할 구청의 허가 지체로 인한 애로 개선 요청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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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VR체험시설 칸막이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① 시설규제 면제 ② 시행령 개정 전 법령해석을 통한 우선 해소에 대한 소관부처의 인정 근거 미비로 관할 구청의 허가 지체
나노급 분쇄기
융합 기술을 활용할 생산 파트너 기업 및 생산장비의 메커니즘 업그레이드 필요에 따른 애로 개선 요청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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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노급 다이아몬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소재로 가공품을 생산할 파트너 기업 부재 ㅇ 기존 생산장비의 메커니즘 업그레이드 필요
VR 기기 및 콘텐츠 등
불합리한 사업운영 구조형성,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 산업 활성화 불가 애로 개선 요청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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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사업운영 구조형성 ㅇ 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 ㅇ 해외 상용 VR기기에 대한 국내 전파 적합성 인증 도입으로 인한 VR 통관 제약이 발생하여, 산업 활성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