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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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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 232
[활동소식]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
ㅇ 일시: 2016.5.18(수) 14:00
ㅇ 장소: 청와대 영빈관
ㅇ 논의내용:
  (1)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 드론 및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혁신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2)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개혁
2016-05-19
[현장소통] 제조 시스템 3D 가상 시운전 솔루션 기업
ㅇ 일정: 2016.5.17(화) 10:00~12:00
ㅇ 장소: (주)유디엠텍(수원)
ㅇ 논의내용:
- (주)유디엠텍의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시뮬레이션 기반의 제조공정 해석 및 협업 플랫폼 구축
 * 개별 솔루션 관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팩토리 관련 업계에서 핵심기술기업으로 자리매김
- 애로사항 청취
 * SW 솔루션 단가가 낮게 측정됨에 따라 기술력에 상응하는 수익구조 마련의 어려움
2016-05-17
[현장소통] 텔레헬스 서비스 전문기업
ㅇ 일정: 2016.5.12(목) 10:30~12:00
ㅇ 장소: (주)에임메드(강남구)
ㅇ 논의내용
- (주)에임메드의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리액트, 리워드, 만성질환자 관리, 심리상담 등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해외에는 유사 서비스가 있으나, 국내에는 초기 시장으로 진입
- 융합 신제품의 개발 및 시장출시 관련 애로사항 청취
 * 헬스케어와 보험의 크로스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수준의 제약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어려움 발생
- 기타 건의사항
2016-05-17
 [현장소통] 글로벌 바이오진단 제품개발 기업
ㅇ 일정: 2016.4.26(화) 14:00~16:00
ㅇ 장소: (주)아이센스(서초구)
ㅇ 논의내용
 -  (주)아이센스의 기업현황 및 관련 산업동향
 -  융합 신제품의 개발 및 시장출시 관련 애로사항 청취
 -  기타 건의사항
2016-04-27
[현장소통] 스마트웰케어플랫폼

ㅇ 일시: 2016.4.19.(화) 10:00~12:00
ㅇ 장소: (주)아이유웰 (수원시 영통구)
ㅇ 논의내용:
-  (주)아이유웰 기업현황 및 관련분야 산업동향
 * 스마트웰케어 서비스분야 선두주자로써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 및 서비스 강화 중 
 * 그간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16년 5월부터 기관이 아닌 일반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런칭예정

- 기업운용상의 애로사항
 *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어 부가가치는 높으나 
   인건비 및 교육적 혜택을 확대시키는 과정은 비교적 어려운 실정임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및 대학원 연계방안 등 인재 역량강화 방안 필요
 * 사업초기 정부지원 없이 이끌어온 결과 최근 유망기업으로써 자리를 잡긴했으나 아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업력 7년 기업은 창업기업으로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막막한 실정임
 * 중진공 등 정부의 기업 지원사업들이 있어, 기업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 
   다수의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이 분배되어 노력 대비 지원금이 감소되는 추세임  

- 제도적 검토요청사항
 * 원격의료 데이터 공유 및 질병예방효과를 제시한 광고글 등 제한
 * 보험사 연계 서비스 개발의 어려움 

- 기타 의견
 * 정부지원 中 R&D 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 또한 확대될 경우 융합 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기대됨
 * (옴부즈만 의견)국내 강소기업의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사례 개발을 통해 
   융합신산업 분야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및 스타트업 성장의 롤모델 생성 필요

2016-04-19
[융합촉진동행] 기업 고충처리 업무협력을 위한 기관장 회의('16.4.11)
ㅇ 일시: 2016.4.11(월)
ㅇ 장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소
ㅇ 참석기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ㅇ 논의내용:
 - 고충처리 업무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 및 공조방안 협의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 융합산업의 정책, 사업화 및 전시 지원, 규제검토 및 건의(융합옴부즈만 공조),
                                         융합제품 시장출시 애로 해소(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융합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고충처리 지원  
  * 중소기업 옴부즈만       =>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고충처리 지원

 - 업무협력 계획
  * 기업 애로접수 사례 유형에 따라 협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적극 협력
  * 기간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간담회 추진
 
2016-04-18
[융합촉진동행] 융합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16.4.8)
ㅇ 일시: 2016.4.8.(금) 14:00~15:00 
ㅇ 장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성남)
ㅇ 논의사항: 

 - 융합기업 지원 시 주요 애로사항
  *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금 및 기관연계 지원 필요
  * 기존 기술에 고착된 제도로 인해 시장출시 및 인증 관련 애로를 겪는 융합 기업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까지 낮은 실정임
  * 부처별 기업지원 방식 및 내용이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적합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중복수혜를 받는 경우 발생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합기업 대상 실질적인 혜택 지원방안
  *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통합된 관리방안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융합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 정부지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업의 롤모델 형성 및 홍보 필요
 
 - 기타
  * 융합제품 개발 후 벤처특성 상 판로가 막힌 사례 공유 => 옴부즈만실 검토조치(4.19 완료) 
 



2016-04-08
[현장소통] 제습공조 전문기업
ㅇ 일정: 2016.4.8(금) 16:00~18:00
ㅇ 장소: (주)에이티이엔지(시흥)
ㅇ 논의내용
 -  (주)에이티이엔지의 기업현황 및 관련분야 산업동향
  * 식품가공 및 공간 위생에 효과적인 제습공조 혁신기술 개발하여, 
    평창 아이스링크 및 마트 또는 학교 식품창고 등에 납품

 - 기업 운용상의 애로사항
  * 조달시장 진입 시 중간업체의 불합리한 마진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핵심기술 기업임에도 운용상 어려움 발생
   
2016-04-08
[현장소통] 하이브리드변압기 강소기업

ㅇ 일시: 2016.4.8(화) 11:00~12:30
ㅇ 장소: (주)에너테크 (성남)
ㅇ 논의내용:
 - (주)에너테크 기업현황 및 관련분야 산업동향
  * 초고조파 변압기의 손실을 저하시켜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개발하는 등 자체 혁신기술 보유기업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제품판매를 통해 수익 발생

 - 기업운용상의 애로사항
  * 조달발주 시, 직불제도가 하도급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나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아 아쉬움
  * 에너지 관련 설비는 인증비용에 요구되는 비용 규모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

 - 에너지 산업으로써의 건의사항
  * 저탄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위해선 제도적인 에너지 절감대응 방안 필요.
    에너지 절약 이벤트 및 시스템 보다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 필요
  *  조달 우수제품 만료 후, 적절한 구매대상 제품이 없을 경우, 기존 조달 우수제품의 연장 제안


2016-04-08
[융합세미나] 질병관리본부와 함께하는
ㅇ 일시: 2016.4.5.(화) 14:00~16:00
ㅇ 장소: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
ㅇ 발표: 이주연 옴부즈만(아주대 교수) 
ㅇ 주제: 융합산업의 미래
ㅇ 대상: 질병관리본부 유전체 관련 전문가 30명 등

2016-04-06
[제20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제주 전기차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ㅇ 일시: 2016.3.23(수) 09:30~12:30
ㅇ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한라홀 B
ㅇ 논의내용:
  - 제주 전기차 사업 활성화 방안
  - 전기차 충전인프라사업 규제 개선방향
  - 전기차 기업 애로사항

2016-04-04
[제19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ㅇ 일시: 2016.03.15(화) 15:00~19:00
ㅇ 장소: 서울 팔래스호텔 10층 아이리스룸
ㅇ 논의내용:
  - (기기 및 소재) 3D프린팅 기술개발 관련 규제·애로 

  - (활용 및 서비스) 3D프린팅 사업화 관련 규제·애로 

  - 기타 제도 개선 관련 현황 및 의견 공유

2016-03-16
[활동소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및 제주관광공사 방문('16.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ㅇ 일시: 2016.3.4(금)
ㅇ 장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24)
ㅇ 논의내용:
 - 에너지 관련 분야 도움 요청 방안
 - 적합성인증 제도 소개
 - 애로사항 발생 시 공유 요청

<제주관광공사>
ㅇ 일시: 2016.3.4(금)
ㅇ 장소: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ㅇ 논의내용: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 안내
 - 적합성인증 제도 소개
2016-03-08
[활동소식] 제주테크노파크 방문 및 김일환 원장 면담('16.3.4)
ㅇ 일시: 2016.3.4(금) 11:00~12:00
ㅇ 장소: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F)
ㅇ 논의내용:
 - 완속충전기 비용지원을 급속충전기 비용지원으로 전환해야함
 - 전기차 안전검사 기준 부재
  * 배터리팩의 재사용 방식 및 검사기준 마련 필요
  * 표준인증 규격 관련 법 보완 필요
 - 적합성인증 제도 소개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옴부즈만실로 공유 요청


2016-03-08
[현장소통]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 기업
ㅇ 일정: 2016.3.4(금) 10:00~11:00
ㅇ 장소: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B/D 102호)
ㅇ 논의내용:
 - 제주 전기차 플랫폼을 주제로한 워크숍 개최 예정
 - 전기차 전용 주차장의 필요성
 - 사용 5년 이상된 중고차의 개조
 - 저속전기차 일반도로 주행
 - 초소형전기자동차 시장 출수
 - 전기차 충전사업자간 충전 인프라 공동사용 의무화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