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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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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진행중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개별·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없으며, 비의료인이 건강 관리 상담하는 과정에서 유사 의료 행위 발생 등의 문제도 발생
  • 진행중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도로포장설계기준이 불투수성 포장공법인 아스팔트, 콘트리트 포장설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IoT 자동살수시스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저영향개발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진행중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위한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관련법 상 교통수단의 유리창에 발광조명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의 개조(튜닝)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규정 외 등화 제한이 요구되고 있어 시장진입이 불가함
  • 진행중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주차로봇에 관련된 형식승인 기준이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시스템에 관한 규정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진행중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ㆍ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 기타 다른 재료의 돔텐트는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