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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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

    • 주관부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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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장치 비치 여부 및 안전점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개발되어 있는 소화장치가 있음에도 비치하지 못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 발생 
  • 진행중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 주관부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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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세척과정에서 인쇄 잉크의 분리가 가능함에도 페트병 몸체에 직접 인쇄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페트병은 무조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으로 판정되어, 폐기물 관련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 발생
  • 진행중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성분 및 효능ㆍ효과의 기재ㆍ표시 보완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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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안
    • 이행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시 개별 주성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성분의 심사를 면제받아 효능성분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효력시험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로 인해 성분을 기재하기위한 효력시험자료의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 진행중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기반의 전기안전관리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술 운영 허용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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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안
    • 이행
    분산형 연료전지발전 시설 운영 시,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자를 배치할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만을 선임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 상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 규모 기준이 낮아 불필요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이 요구되고 있음
  • 조치완료

    다년도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변경 시 연구 수당 변경 계상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다년도 협약과제 진행 중 추가적 과업의 필요로 인해 사업비 총액이 증가된 경우,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인건비가 증액될지라도, 연구수당 총액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 애로사항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