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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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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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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태양광 폐모듈 항복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 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태양광 패널의 모듈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폐기 및 관리 대책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 유발의 우려가 있음
  • 조치완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범주의 적극 확대

    향후 목재펠릿 제조 시설규모와 산업 활성화 추세에 맞춰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종이 사용량 감소에 따라 기존 목재산업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미활용되는 자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으로의 활용 또한 제한되고 있음 
  • 조치완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체계 간소화

    신속한 인증체계를 위하여 업무지침 개정 추진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미이용 인증의 체계가 복잡하여,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로부터 제품 정산까지 약 60여일이 소요되어, 제조업체에는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조치완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개선 요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보급실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 가중치를 검토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소발전의 경우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과 수입펠릿은 20만원/톤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나, 현행 REC 가중치는 해당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요 발전사의 수입 의존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실정임
  • 조치완료

    기능성 내용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원료의 고시형 전환 요건 합리화 요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예정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의 특허”는 제조방법을 약간만 변경해도 별도의 특허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인정 제도 외에는 연구개발 성과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줄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