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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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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도개선

시장출시 신속지원

기관협력

기타
첨단교육시스템
부득이 타사 제품을 공급한 경우 직접 생산 위반으로 간주, 전 품목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애로 개선 요청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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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 사이즈,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등의 문제로 수요기관이 특정제품을 요구하여 부득이 타사 제품을 공급한 경우, 직접 생산 위반으로 보고 전 품목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함
VR 서비스 유통
판매시설로 용도가 규정되고 기준 이상의 칸막이 설치 불가로 안전판 설치 제재 대한 애로 개선 요청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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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2 ㅇ 해외 제조사의 국내인증이 없는 게임물 도입 시, 불법게임시설로 간주됨 * 해외 제조사에서는 국내인증 취득 의사가 없음 '16.10.18 ㅇ 500㎡ 이상의 VR테마파크 설립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중 “판매시설”로 용도가 규정되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휴게/일반음식점 및 기타유원시설”은 입점이 불가능하여 유기기구 설치 및 VR테마파크 운영 불가 ㅇ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상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개별 체험 서비스 공간 확보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판** 설치에 제재를 받음 * 유해컨텐츠 감시 목적 ** 투명강화유리
ESS(에너지저장장치)
VRFB 방식 ESS 개발 완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능 인증 부재 애로 개선 요청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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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VRFB 방식 ESS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국내 가능 인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