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은 “미국이 한국·대만·일본·유럽 등과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관리에 나서면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에 나선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 옴부즈만은 “중국은 원천특허가 많은 3극특허가 부족하고 90% 이상 자국 위주 특허 출원으로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며 “미국의 과학기술력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도 “중국은 글로벌 학회지들을 대거 사들이며 자국의 논문을 많이 싣고 있다”고 전했다.

천 옴부즈만은 “중국이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하고 관치금융, 고령화, 저성장, 부채 급증 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주저앉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예측했다.

천 옴부즈만은 “반도체 등 기술 초격차 분야는 아우토반을 달리게 하고, AI·자율주행차 등 뒤처진 분야는 추월 차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대·중기 상생, 스마트 공장,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