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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활동 소식

총 게시물 : 332 건

[활동소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방문 및 장영진 원장 면담

ㅇ 주요내용 :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기관 및 기업 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방안 논의

2022-03-29

[인터뷰] 과학기술, 저성장 탈출의 키…차기 정부 핵심 어젠다 돼야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D4OKFGD

ㅇ 보도자료 원문 中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미국의 견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을 적극 키우지 않으면 미중 등에 의해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성철 전 KAIST 총장도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고 과학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 분야 주요 기관장을 물갈이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G5로 가려면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미국 DARPA(미국 국방부 R&D 조직)처럼 도전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2-03-12

[현장방문] (주)퍼펙트스톰 기업 현장 방문

ㅇ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관련 플랫폼 사업 관련 규제 애로 사항 청취, 해소방안 논의

2022-03-04

[현장방문] (주)스템디알 기업 현장 방문

ㅇ 주요내용
- 바이오 연구 분야의 정부 지원자금 관련 요구사항 청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 마케팅 관련 지원제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애로 해소방안 논의

2022-02-28

[현장방문] (주)VINATech 기업 현장 방문

ㅇ 주요내용
- 산업부 지원사업 신청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2022-02-28

[기고] 新산업 패권 전쟁, 규제혁신·지식재산권 손봐야

* 보도링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23/111990609/1

2022-02-23

[활동소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서울디지털재단 업무협약 체결 및 산업융합촉진 간담회

ㅇ 주요 내용

-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애로 발굴,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협력

-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재산화 촉진 지원

- 협력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원

- 기타 융복합 신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장소 : 서울디지털재단 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서울디지털재단, ㈜코코넛사일로, ㈜그렉터, 서커스컴퍼니, ㈜카탈로닉스, ㈜서경산업, ㈜엘비에스테크, ㈜원펫 등

2022-02-22

[기고] '특허 괴물'? 그 오해와 실체 "내민 손이 파란색이냐 아니면 빨간색이냐를 가지고 판결하지는 않는다"

* 보도링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515260164662

2022-02-07

[인터뷰] “美, 반도체 등 中 첨단산업 제동…기술주권 확립 기회로 삼아야”

* 보도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WGXRB2S

ㅇ 보도자료 원문 中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은 “미국이 한국·대만·일본·유럽 등과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관리에 나서면서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에 나선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 옴부즈만은 “중국은 원천특허가 많은 3극특허가 부족하고 90% 이상 자국 위주 특허 출원으로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며 “미국의 과학기술력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도 “중국은 글로벌 학회지들을 대거 사들이며 자국의 논문을 많이 싣고 있다”고 전했다.

천 옴부즈만은 “중국이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하고 관치금융, 고령화, 저성장, 부채 급증 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주저앉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예측했다.

천 옴부즈만은 “반도체 등 기술 초격차 분야는 아우토반을 달리게 하고, AI·자율주행차 등 뒤처진 분야는 추월 차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대·중기 상생, 스마트 공장,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