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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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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VR체험시설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

VR체험시설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법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칸막이로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 가능하나, 허가 과정에서는 “투명유리창*”만 설치토록 요구
* 센서 오작동, 고비용 강화유리 설치비용 부담

- VR체험시설 내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칸막이 허용

- 우선시행 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19.9)
진행중
2종 근린생활시설 VR기기 설치가능 건의

VR방 내 음식점 등의 동시 입점 허가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前국민안전처)
- 관련규정 : 「소방법령질의회신집」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휴게/일반음식점 및 기타유원시설”은 입점이 불가능하여 유기기구 설치 및 VR테마파크 운영 불가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일반 음식점 및 기타 유원시설)과 VR방 동시 입점 허가

「소방법령질의회신집」반영 예정 (안전처, ’17 예정)
조치완료
VR게임기 코인기기 설치 규정 개선‧완화

사행성 위험이 낮은 VR콘텐츠에 한하여 결제 수단 다양화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
- 관련규정 : 「등급분류 규정」 별표 제5호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게임기 사용자의 주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게임산업법 中 아케이드 게임기에 코인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제품구성 및 비용 발생

사행성 위험이 현저히 낮은 전체이용가 게임 중 VR콘텐츠 제품에 한해 카드결제 등 결 수단을 다양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검토('17.상)

(수용불가 및 대안마련) 아케이드게임기에서 코인 외에 다른 결제수단은 사행화 우려가 있는 관계로 불가 단, 체감형 VR기기에 한해서는 별도 결제수단(신용카드 등)과 관련한 산업계 파급효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 및 사후관리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공론화와 정책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관련 협·단체들과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쳐 수용여부 결정(‘18. 상반기내 정책방향 결정)
진행중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상이한 판단기준 개선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지자체 별 상이한 판단기준으로 발생하는 판매.유통 애로해결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前국민안전처)
- 관련규정 : 「소방법령질의회신집」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재 아케이드 게임기로 등록된 상태이나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유기기구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으로 판매‧유통이 어려움

시뮬레이터 설치 가능범위에 대한 기준 개선
VR분야 특성을 반영한 등급심의를 위하여 게관위 등급분류 규정 등 개정

중장기적으로 ‘VR콘텐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객관적 등급심의 지표 검토를 통해 게임물 등급심의 개선방안 마련(‘20년 이후)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의 협의 결과(‘17.10.26.), 향후 VR관련 심층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여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토록 과제 조정
조치완료
VR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부담 완화

VR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발생하는 게임 등급분류 과제제출 부담완화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
- 관련규정 : 「등급분류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대형 과제를 매번 제출하는 등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

등급분류 시 H/W제출 부담완화를 위한 출장심사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 규정」개정
(게임물관리위원회. ’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