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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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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강도 플라스틱 맨홀뚜껑
복합소재의 맨홀 커버에 대한 표준 규격이 제정되지 않아 이의 제정 요청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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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탄소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관련 저해 규제 -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복합소재 맨홀 커버를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의 맨홀은 회주철로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복합소재의 맨홀 커버에 대한 표준 규격이 제정되지 않아 이의 제정을 요청 ㅇ 관련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저해 사례 제시 - 맨홀 커버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회주철의 진입 장벽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복합 소재의 맨홀 커버의 표준규격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작성되어 조달 등록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산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
다실제어 하이브리드 제습냉방기
융합 제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 기준 부재, 어려운 판로 확보 애로 개선 요청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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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용품안전인증] 강제인증 관련사항 ㅇ 해당 제품은 여러 기능이 융합되어, 해당제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각 기능마다 요구되는 전기용품안전 수준도 다름) - 단순 냉방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 인증(인증제이며, 공장심사포함) 대상임 - 단순 환풍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 확인(신고제이며, 공장심사없이 시험성적서만 제출) 대상임 2. [고효율기자재인증] 임의인증과 관련사항 ㅇ 공동주택 준공심의시 EPI(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65점(총점120점) 이상이 되어야 함(LED조명 설치 시 2점, 고효율기자재인증 받은 보일러 사용하면 3점 배점됨) ㅇ 고효율기자재인증 환풍기를 사용할 경우 2점이 배점되나, 해당 제품사용 시에는 배점받을 수 없음 - EPI점수를 배점 받을 수 없어 건축주가 구매를 꺼림(2점의 EPI점수를 받기 위해 건축주는 건축비를 약 2억원이상 추가 부담해야함) ㅇ 또한, 해당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환풍기로 인정을 못 받아 일반 환풍기도 설치해야하는 2중설치 문제가 발생 (서울시의 경우 효율등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
양방향 멀티탭
콘센트 및 어댑터 혼합형 멀티탭에 대한 KC인증 규격 부재로 인한 개선 요청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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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제품의 안전 인증 기준인 KC 60884-1*에 따르면 개발 제품은 “코드 연장 세트**” 형태로 판단되나, 관련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 접수 및 발급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시장출시가 어려움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코드 연장 세트 : 전원에 전기기구를 접속하는 “플러그”와 단일 또는 멀티 이동형 콘센트가 장착된 유연성 케이블 ㅇ 코드 연장 세트는 플러그와 콘센트의 결합 형태로 규정되나 개발 제품은 “어댑터*”와 콘센트가 결합된 형태임 * 어댑터 : 이동형 접속 기구류에서 하나의 플러그 부분과 하나 이상의 콘센트 부분을 조립하여 일체화한 구조로 된 것 (KC 608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