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탄소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관련 저해 규제 -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복합소재 맨홀 커버를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의 맨홀은 회주철로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복합소재의 맨홀 커버에 대한 표준 규격이 제정되지 않아 이의 제정을 요청 ㅇ 관련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저해 사례 제시 - 맨홀 커버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회주철의 진입 장벽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복합 소재의 맨홀 커버의 표준규격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작성되어 조달 등록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산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

1. [전기용품안전인증] 강제인증 관련사항 ㅇ 해당 제품은 여러 기능이 융합되어, 해당제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각 기능마다 요구되는 전기용품안전 수준도 다름) - 단순 냉방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 인증(인증제이며, 공장심사포함) 대상임 - 단순 환풍기에 대한 전기용품안전 확인(신고제이며, 공장심사없이 시험성적서만 제출) 대상임 2. [고효율기자재인증] 임의인증과 관련사항 ㅇ 공동주택 준공심의시 EPI(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65점(총점120점) 이상이 되어야 함(LED조명 설치 시 2점, 고효율기자재인증 받은 보일러 사용하면 3점 배점됨) ㅇ 고효율기자재인증 환풍기를 사용할 경우 2점이 배점되나, 해당 제품사용 시에는 배점받을 수 없음 - EPI점수를 배점 받을 수 없어 건축주가 구매를 꺼림(2점의 EPI점수를 받기 위해 건축주는 건축비를 약 2억원이상 추가 부담해야함) ㅇ 또한, 해당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환풍기로 인정을 못 받아 일반 환풍기도 설치해야하는 2중설치 문제가 발생 (서울시의 경우 효율등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에 규정)

ㅇ 해당 제품의 안전 인증 기준인 KC 60884-1*에 따르면 개발 제품은 “코드 연장 세트**” 형태로 판단되나, 관련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 접수 및 발급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시장출시가 어려움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코드 연장 세트 : 전원에 전기기구를 접속하는 “플러그”와 단일 또는 멀티 이동형 콘센트가 장착된 유연성 케이블 ㅇ 코드 연장 세트는 플러그와 콘센트의 결합 형태로 규정되나 개발 제품은 “어댑터*”와 콘센트가 결합된 형태임 * 어댑터 : 이동형 접속 기구류에서 하나의 플러그 부분과 하나 이상의 콘센트 부분을 조립하여 일체화한 구조로 된 것 (KC 608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