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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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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전력 인증범위 개정 사례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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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TR에 인증신청 결과, 제도상의 문제로 2중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 - 7kWh 용량의 충전모듈 3개를 가진 충전기이기 때문에 충전모듈 3개를 장착하여 인증을 받으면 모듈을 2개만 장착하거나 1개만 장착할 경우 파생모델로 하는 것이 합당하나, 1개만 창착할 경우에 인증범위(10kWh~50kWh)를 벗어나서 파생모델 적용이 불가능(2개를 장착하는 것은 파생모델 적용 가능)
에코전기건축난방설비
성능시험설비 보유 및 가능 기관 연계 사례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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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성능시험기준 및 설비 부재로 인한 우수조달제품 등록 불가
금속 3D프린터
3D프린팅 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개정 신청사례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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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3D프린팅 산업의 분류미비 -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3D프린텅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당사도 3D프린터와는 무관한 전자응용공작기계제조업(29221)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 이 분류는 3D프린팅 산업이 아니라 공작기계 산업으로 분류 ㅇ 정부조달(나라장터)시장에서의 3D프린터 제조업체 등록 기준의 일부 미비 - 나라장터에 조달 품목 분류상 3D프린터가 있으나 이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제조업(29292),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26323)에 해당하는 업체만이 등록 가능 - 따라서 당사는 금속 3D프린터 제조업체임에도 3D프린터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레이저가공기로 제조 등록되어 있는 상황 ㅇ 정부조달(나라장터)시장에서의 3D프린터 입찰방식-일반경쟁의 문제점 - 1항과 2항에서의 제조업체 등록에 문제가 있다보니 제조입찰로 제한하여 구매진행이 되어야 할 3D프린터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 일반경쟁으로 구매 추진되어, 3D프린터를 실제 제작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서 오로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입찰 낙찰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저가 입찰이 가능한 외국의 다국적 기업만이 국내시장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할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