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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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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ㅇ 장소: 서울역 4층 티원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참석: 김필수 교수(대림대), 박규호 대표(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황상규 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도양 대표(㈜피앤이시스템즈) 등 약 8명 |
| 주요내용 | |
| ㅇ 전기·자율차 분야 규제개선로드맵 세부과제 개선타당성 검토 - 400kW급 급속충전기 보조금 기준 마련 -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실증 및 표준·인증기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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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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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8년 1월 16일(화) ㅇ 장소: 쉐라톤팔래스 호텔(서울)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참석: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로봇융합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주요내용 | |
| ㅇ 로봇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9개) 및 기타의견에 대한 논의 진행 ① 협동로봇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안전규정 마련 ②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매트 및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 기준에 대한 유연한 규정개선이 필요 ③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④ 제품개발 후 시장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자금 지원 ⑤ 기업성장 등급제의 도입 ⑥ 공공시장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의무적 구매 할당제 도입 ⑦ 혁신생태계 구축을 파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 필요 ⑧ 중소벤처기업의 인력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⑨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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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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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8년 1월 17일(수) ㅇ 장소: 한국게임산업협회 대회의실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참석: 게임융합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 주요내용 | |
| ㅇ 게임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안건(5개) 및 기타의견에 대한 논의 진행 ① 경미한 수준의 법령위반에도 시정의 기회 없이 과도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② 게임머니 소비 제한 규제 완화 ③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화 ④ 법령상 근거 없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폐지 ⑤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 특성을 고려한 규제의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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