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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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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6년 3월 23일(수) ㅇ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한라홀 B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ㅇ 후원: 전기자동차엑스포 ㅇ 참석: 제주·전기차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주요내용 | |
| ㅇ 제주 전기차 사업 활성화 방안 - 전기차 충전사업소 로밍을 통한 서비스 편의성 향상 - 충전소 관리 및 설치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협조 필요 - 주차 및 충전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추진경과: => 정부 협조를 통한 애로 해소('16.3月) ㅇ 전기차 기업 애로사항 -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분류기준 및 출시 제도 미흡 * 추진경과: => 국토부의 법 개정을 통한 초소형 전기차 시장출시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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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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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ㅇ 장소: 서울시 서초구 JW매리어트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참석: 융·복합 헬스케어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주요내용 | |
| ㅇ융·복합 헬스케어 제품 관련 규제·애로 개선방안 - 의료용앱에 대한 의료기기등급 심사 기준 및 시험·인증 수준 완화 필요 * 소관과 재검토 진행: 현 법규상 환자데이터 기반의 후향적 연구는 신뢰성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 인정불가. 임상시험(전향적 연구) 필수.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소관과 검토 중 ㅇ융·복합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 웰니스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불균형으로 R&D 과다 및 사업화 정체 - 웰니스서비스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고려한 지원정책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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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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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6년 2월 1일(월) ㅇ 장소: 서울 팔래스 호텔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무조정실 ㅇ 참석: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국무조정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주요내용 | |
| ㅇ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운영 현황 - 무인비행장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사용승인 체계 개선 체감수준 - 공역 및 시범사업 운영 체계의 비효율성 * 추진경과: => 국토부에 무인비행장치 전담 부서 "첨단항공과"를 신설('16.05月)하여 관리 ㅇ 무인비행장치 미래 원천기술 개발 지원 요청 - 실용화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방향 보완 요청 ㅇ 무인기 분류기준 및 자격증 전문 교육기관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 기타 법·제도 개선 관련 현황 및 의견 공유 ㅇ 현황 개선효과 - 무인비행장치 관련 규제·애로 개선을 통한 제품의 판로 확대 -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추진 및 시범공역 선정(시범사업 지역 확대) ㅇ 예상 파급효과 - 조종자 양성, 배송, 재난안전 감시 등 파생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ㅇ 추가과제 - 수입제품(中)에 대한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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