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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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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ㅇ 장소: 용산역 ITX 회의실(서울)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참석: 에너지신산업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주요내용 | |
| ○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이슈 3개 안건 검토 및 규제·애로 개선과제 5건 발굴 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요건 관련 기관별 기준 정비 ② 태양광 ESS 장기계약 체결 시, 비용보전 요건 재해석 ③ ESS설비의 REC 발급 조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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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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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7년 10월 31일(화) ㅇ 장소: 서울역 회의실 AREX-5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ㅇ 참석: 의료용 빅데이터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 주요내용 | |
| ㅇ 의료용 빅데이터 융합 산업의 규제혁신 이슈 - 빅데이터 사업자, 연구가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예고 –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없애는 행위에 대한 법의 일관된 용어 확립 필요 ㅇ 의료용 빅데이터 산업 통합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안 - 국민과 산업계 모두 이익을 얻도록 정부차원의 공론화 필요 - 빅데이터 정보 제공의 단계적 진행방안 마련 -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정보제공기간(현재1년) 연장 및 공개범위 확대 필요 ㅇ 미래 의료용 빅데이터 활용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개인정보 거래 개념 도입 후 시행 추진 예정 -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전송·이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안전하다는 인식 확산 필요 - 개인정보 온라인화를 통한 혜택에 대한 홍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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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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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ㅇ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그랜드볼룸B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ㅇ 참석: 바이오에너지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주요내용 | |
| ㅇ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관련 정책 현황 - 현행 규정상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거의무 부재 -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에 대한 기준 상이 ㅇ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관련 규제·애로 개선방안 -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에 대한 기준 상이 - 수입산의 생산부터 조달까지 이산화탄소량 등 전 과정분석 필요 * 추진경과: => 공공기관별로 WTO규정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만큼 국산 목재 제품 우선구매(산림청, 17.11月) - 목재 칩과 순수 목재 펠릿에 REC 가중치 차등적용 필요 * 추진경과: => RPS 제도 중 원목의 REC가중치 허용 기준 마련(진행중) - 현행 규정상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거의무 부재 * 추진경과: =>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산림청, 17. 11月) - 축적된 임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 추진경과: => 미이용 임목부산물 수집에 대한 조림보조금 지급방안 마련(진행중) - 목재 펠릿과 SRF의 REC 차등화 필요 -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SRF의 개념의 혼재로 산업계 혼란 발생 * 추진경과: => BIO, BIO-SRF, SRF 개념 및 원료기준에 대한 조정(산업부, 진행중) ㅇ 미이용 목재 활용을 통한 산림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 국산 펠릿에 대한 REC 가중치 및 관련 법 조정 - 미이용 목재 활용을 위한 지원필요 -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SRF(폐기물)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추진경과: => BIO 및 SRF 사이의 개념혼란이 된 BIO-SRF의 REC가중치 하향조정(산업부, 17. 12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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