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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주요 융합 산업분야 활동성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야의 고충사례 개선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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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ㅇ 장소: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ㅇ 참석: 빅데이터산업계(관련협회)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학계, 언론계, 출연기관, 정부 |
| 주요내용 | |
|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의무화 필요성 - 데이터 공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공개는 상충되는 문제 발생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데이터 공개는 필수, 활용가치 높은 자료 부재 -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필요 ㅇ 빅데이터 발전방향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 빅데이터 위한 오픈 플랫폼 개발 및 정책 수립 시급하나 명확 소관부처의 부재로 산업 정착 지연 -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정책지원이 필요 ㅇ 빅데이터 산업활성화 위한 정부 투자 방안 - 무료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구축 - 별도 예산 배정 등 정부의 적극 투자 필요 * 민간 데이터를 정부가 구입하여 공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통신데이터의 권리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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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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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7년 3월 31일(금) ㅇ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제이드C룸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ㅇ 참석: 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장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산.학.연.관 전문가 12명 |
| 주요내용 | |
| ㅇ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 고도화 방안 - 덩어리규제개선 전체 프레임 분석 후 다양한 주체 기여 구조 요구 - 제조기술 기반 산업육성에서 수요기술 기반 산업융성 형태로 전환 필요 ㅇ 중점 규제혁신 -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KC인증 제도 신속 개선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옴부즈만실로 인력 파견 방안 검토 - 서비스융합 통한 파생된 활용산업 대상 규제혁신전략수립 분과위원회 구성 필요 ㅇ 향후 계획에 대한 종합적 정책 제언 - KC인증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 기업 부담 및 글로벌 진출 기업의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 등 애로에 대한 신속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산업융합 관련 협력기관들과 보다 발전적인 산업융합 활성화 생태를 조성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기관化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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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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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016년 10월 18일(화) ㅇ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국무조정실 ㅇ 참석: VR·AR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국무조정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
| 주요내용 | |
| ㅇ VR·AR 산업 관련 정책 현황 - 국내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VR·AR 산업의 파급효과 부재 - 열악한 B2B 시장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ㅇ VR·AR 하드웨어 관련 규제·애로 개선방안 - VR·AR 하드웨어의 인허가 기준 부재 * 추진경과: =>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6.09月) - VR·AR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신규 게임기 분류체계 필요 * 추진경과: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中 검토 및 개정 결정('16.10月) ㅇ VR·AR 산업 기반 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 중소기업 및 요소기술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핵심기술 死藏 방지 - VR·AR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안전기준 제시 권고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실감형콘텐츠( VR·AR) 산업 항목 신설 필요 * 추진경과: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中 개정 결정('16.09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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