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옴부즈만실 소개 찾아가는 옴부즈만 고충접수 소식알림

규제개선 현황 추적

  • HOME
  • 고충접수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화장품의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 심사규정 완화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화장품 관련 연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IRB 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연구자의 행정부담(시간·인력 투입) 과중
  • 조치완료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위한 장비 구비 요건 합리화

    • 주관부처 : 중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알루미늄 벤치 제작 과정에서는 ‘자동대패’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해당 생산시설을 구비해야함에 따라,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
  • 진행중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의 상위레벨 신설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는 국가·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 제한으로 CSAP 인증제도의 실효성 저하
  • 진행중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절차 명확화

    • 주관부처 : 과기부조달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신속한 계약 체결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복잡한 절차 등으로 계약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조치완료

    선박 내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필요

    • 주관부처 : 해수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연료절감 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성적서를 받으려면 연료절감 장치에 관하여 기준 및 인증체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별도의 평가기준이나 인증체계가 부재하여 성적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