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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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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신속심사제 도입 건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소요기간은 60일로서 신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허가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90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제품의 출시가 어려운 상황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보고대상) 품목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식약처, ’19.9)
조치완료
오염되지 않은 산지개발 부산물의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 필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발표 및 시행
- 주관부처 : 산림청환경부
- 관련규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확, 수종갱신, 숲가꾸기와 달리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은 환경부 규제에 의거 목재펠릿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Bio-SRF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방치가 지속되는 실정

산지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 임목부산물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발표 및 시행(산림청, ’18.6)
미이용임목부산물의 자원화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완료(환경부, ’18.5)
조치완료
원료목록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장품법 개정안 마련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화장품 전제품에 대한 원료의 목록 보고는 기업의 영업기밀 누출 및 관련 정리인력 충원·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음

기업의 영업 기밀이 유출 또는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화장품법 제5조 개정안 마련 中 (식약처, ’19.上)
조치완료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판정기준 개선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및 유원시설 안전 정보망 보완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비대상(확인검사) 여부 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발생

업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기관 내 ①문의 및 자문 등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②가이드라인 등 마련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및 유원시설 안전 정보망 보완(문체부, ’18.6)
   ①전담창구 개설('19.10)
   ②가이드라인 등 마련('19.10)
조치완료
온라인·모바일게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온라인·모바일 게임에 대한 명확한 행정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오락실”과 동일 기준 적용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범위별(전부 영업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마련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