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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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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조정

    기술영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개정

    • 주관부처 : 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적격심사는 가격점수 산식과 적격통과점수로 인해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저가투찰을 야기
    기술변별력 저하로 인한 가격점수가 낙찰자 결정
  • 조치완료

    계약일반조건의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자의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 하는 반면, 계약대상자의 권리 보장 규정 부재
  • 조치완료

    공시비요율표 개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공사비요율방식이 시설물별, 난이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사업 특성 반영 및 현실적 대가 산정이 불가
  • 조치완료

    게임관련 규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규정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부과 
      특히, 모바일게임에 영업정지(모든게임) 처분은 치명적
  • 조치완료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에 CI생성모듈 제공

    CI생성모듈제공에 대한 유권해석

    • 주관부처 : 방통위
    • 관련규정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규정상 본인확인기관에 CI(주민번호 대체 정보) 생성모듈 제공 여부가 명확치 않으며, 민간 사업자는 본인 확인기관 사업 진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