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HOME
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첨단제조로봇 작업장 안전보호장치 설치기준 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주관부처 : 고용부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 매트와 방책(fence)을 모두 설치토록 규정

방책(fence)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광선커튼(Light Curtain), 레이저 스캐너 등 다양한 안전보호 장치 대안 허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고용부, ’18.8)
조치완료
방사선발생기 생산 허가 기준의 변경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원안위
- 관련규정 :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79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방사선발생장치는 제조사 마다 다양한 전압 전류값으로 맞춤형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및 판매 허가 등록방식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량 및 수량을 기준으로 모델을 구분하고 있어 제품마다 생산변경 허가 필요

허가증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성능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을 인정하고, 최대 성능 또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생산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예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19.12)
조치완료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세계 수소차 부품기준은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국내의 기준은 2013년 이후 유지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인증기준 정비 필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정안 마련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7, 8 개정 (국토부, ’19.下)
조치완료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용 용기의 충전압력 및 내용적 제한으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 용기의 충전압력 및 용량에 맞추어 관련 기준 개정 필요

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KGS AC419(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정 예정(산업부, `19.3)
조치완료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재 액화수소 제조ㆍ저장 및 충전기술은 개발단계이나, 액화수소 충전소기술 실증 및 실용화에 대비하여 액화수소의 이송, 저장, 사용에 대한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 마련 필요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 수소 기준 우선 도입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7장, 제8장 개정(산업부,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