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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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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운영방안 개선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의 규정개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 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운영방안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부재
  • 조치완료

    독거노인 응급안전 댁내장비 납품기준 애로 발굴 및 개선

    독거노인 응급안전 댁내장비 인증 시, 중복검사 및 비효율적 체계 문제 개선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규정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시험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복지부「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 시험 검사 중복으로 인한 제품인증‧시험 시간 및 비용의 증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 수용력 대비 시험량 과다로 납품지연 및 지연보상금 문제 발생
  • 조치완료

    전기차 충전기의 KC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 인증 취득의 어려움

    국가기술표준원 및 KTR과 업무협의를 통해 파생인증 요청

    • 주관부처 : 국가기술표준원
    • 관련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전기차 충전기의 KC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 인증 취득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