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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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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인증된 송수신기 모듈 장착 드론의 전파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 면제

    전파법 유권해석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송수신기 모듈이 이미 인증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무게에 상관없이 제품의 전파 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이 됨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이동형 전기차)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관련 규정신설 필요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VR체험 서비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투명유리창 및 밀폐 공간 등 VR체험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PC방 기준 시설규제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소모 발생
  • 조치완료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항목 규제 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제한적인 유전자 검사 항목으로 소비자직접유전자검사(DTC) 서비스를 추진할 수 없어, 법적으로 금지 항목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필요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력사용량을 측정하는 IoT계량기의 경우, 과금용(법정)계량기로써 형식승인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