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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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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비 면허 대역에서 출력 제한 완화 필요

    • 주관부처 :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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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출력 제한을 완화해도 간섭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6GHz 대역 주파수의 출력 조건은 실내 이용의 경우 250mW, 기기간 연결용으로는 25mW로 제한되어 있음
  • 진행중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확인서 양식 마련

    • 주관부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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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 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 확인서 양식이나 예시 등이 부재하여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비행허가 획득에 애로사항 존재
  • 진행중

    자체중량 150kg 초과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 마련

    • 주관부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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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안
    • 이행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형식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중량 150kg 초과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기기술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형식증명 요건에 맞는 개발요구도 수립이 어렵고 이로 인해 형식증명 획득에 불확실성 존재
  • 조치완료

    태양광 발전소 안전관리자 상주 고용 기준 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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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기설비 용량 1MW 이상, 3M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에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위험 수준 대비 규제비용 부담 과중한 사항이며, 원격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용량에도 상주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영위의 어려움으로 작용
  • 진행중

    전주시 표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규격 확대

    • 주관부처 :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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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
    AC직결형 제품은 컨버터 수명이 개선되어 기존대비 고효율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AC직결형 제품을 납품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