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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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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비행승인 및 촬영 허가절차 간편화

    「 항공사진촬영 지침서 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국방부(기본정책과, 국방정보본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비행승인(항공청, 국방부), 항공촬영허가(국방부)로 허가기관 이원화
  • 조치완료

    민수용 무인기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완화 운영

    민수용 무인기 수출통제 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무역안보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무인비행장치 수출 시, 최종 사용자 확인 조건이 있어, 일반인 대상 수출의 어려움 발생
  • 조치완료

    주파수 채널별 대역폭 등 기준 마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 제기

    • 주관부처 : 미래부 (전파연구원)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무인항공기(주로, 소형 드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 

    - 주파수(5,030∼5,091MHz) 채널별 대역폭 정할 필요
  • 조치완료

    수도권 인근 지역의 시험비행 공간 확대

    수도권 4곳의 비행승인 면제 추가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참여기업 34개사 중 19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나, 시범공역(5개)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
  • 진행중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 마련

    관리체계, 비용지원 방안 실행계획 수립

    • 주관부처 : 복지부(보험급여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시뮬레이션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행위에 비용이 많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