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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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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와 동일하게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공동주택에 대한 이격거리가 상이하여, 충전소를 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위치 선정의 어려움 발생
  • 조치완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방문교육 운영방식 개선

    방문출장교육 정원 조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방문출장교육정원을 70명 이상으로만 진행하는 교육기관 내부기준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육비 미환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비에 대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방문교육정원 조정 필요
  • 조치완료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민간 충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부지를 제공받아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충전서비스를 하는 경우, 공개입찰 대상으로 적용되어,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
  • 조치완료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구분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공동주택 건물 내에 전기차충전기 최대 계약전력을 합하여 75kW 이상일 경우, 사용전 검사 대상이 되어 관리비 증대로 주택관리자·입주자는 충전기 설치를 기피
  • 조치완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주관부처 : 소방청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매년 받아오던 안전점검에서 위험물 관리, 저장 등 사항검증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위험물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