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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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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민간 충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부지를 제공받아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충전서비스를 하는 경우, 공개입찰 대상으로 적용되어,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
  • 조치완료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구분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공동주택 건물 내에 전기차충전기 최대 계약전력을 합하여 75kW 이상일 경우, 사용전 검사 대상이 되어 관리비 증대로 주택관리자·입주자는 충전기 설치를 기피
  • 조치완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주관부처 : 소방청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매년 받아오던 안전점검에서 위험물 관리, 저장 등 사항검증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위험물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조치완료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신속심사제 도입 건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소요기간은 60일로서 신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허가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90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제품의 출시가 어려운 상황
  • 조치완료

    오염되지 않은 산지개발 부산물의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 필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발표 및 시행

    • 주관부처 : 산림청환경부
    • 관련규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확, 수종갱신, 숲가꾸기와 달리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은 환경부 규제에 의거 목재펠릿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Bio-SRF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방치가 지속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