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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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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진행중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기 비치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소화장치 비치 여부 및 안전점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개발되어 있는 소화장치가 있음에도 비치하지 못함에 따라,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 발생

특정 소화설비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관계기관 간 검증 후,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기준 제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운영 허용

환경부
* 소화기의 진압 효과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 특정 소화설비의 설치 타당성에 대해 소관기관 간 검토 후,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기준 제·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 예정(~'24.12)
진행중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세척과정에서 인쇄 잉크의 분리가 가능함에도 페트병 몸체에 직접 인쇄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페트병은 무조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으로 판정되어, 폐기물 관련 부담금이 부과되는 문제 발생

실증시험 실시 후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이 조정*되도록 관련 고시 개정
* 재활용 어려움 -> 재활용 최우수/우수

환경부
* 실증시험 실시(~'23.12) 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 예정(~'24.12)
진행중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성분 및 효능ㆍ효과의 기재ㆍ표시 보완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시 개별 주성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성분의 심사를 면제받아 효능성분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효력시험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로 인해 성분을 기재하기위한 효력시험자료의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

'여드름성 피부 완화'와 '피부장벽의 회복'의 경우 효력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체적용시험만으로 성분에 따른 효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심사 통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연구사업, 기허가사례, 전문가 자문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식약처
*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25.12)
진행중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기반의 전기안전관리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술 운영 허용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분산형 연료전지발전 시설 운영 시,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자를 배치할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만을 선임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 상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 규모 기준이 낮아 불필요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이 요구되고 있음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 대행 허용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건의사항 수용, 추후 재논의 예정

산업부
* 업계 의견 수렴후 개정 추진 예정
(중장기검토)
조치완료
다년도 국가연구과제 사업비 변경 시 연구 수당 변경 계상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다년도 협약과제 진행 중 추가적 과업의 필요로 인해 사업비 총액이 증가된 경우,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인건비가 증액될지라도, 연구수당 총액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 애로사항 발생

다년도 협약과제 진행 중 총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연구수당의 총액을 증액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