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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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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구분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공동주택 건물 내에 전기차충전기 최대 계약전력을 합하여 75kW 이상일 경우, 사용전 검사 대상이 되어 관리비 증대로 주택관리자·입주자는 충전기 설치를 기피

전기차충전기 최대전력 산정 방식을 건물 內 전력 합산 방식에서 층별 전력 합산 방식으로 변경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검사업무처리방법 개정(산업부, ’18.11)
조치완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주관부처 : 소방청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매년 받아오던 안전점검에서 위험물 관리, 저장 등 사항검증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위험물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행정명령 철회 및 산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법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예정(소방청, ’19.下)
조치완료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신속심사제 도입 건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소요기간은 60일로서 신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허가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90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제품의 출시가 어려운 상황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보고대상) 품목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식약처, ’19.9)
조치완료
오염되지 않은 산지개발 부산물의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 필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발표 및 시행
- 주관부처 : 산림청환경부
- 관련규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확, 수종갱신, 숲가꾸기와 달리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은 환경부 규제에 의거 목재펠릿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Bio-SRF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방치가 지속되는 실정

산지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순수 임목부산물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발표 및 시행(산림청, ’18.6)
미이용임목부산물의 자원화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완료(환경부, ’18.5)
조치완료
원료목록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장품법 개정안 마련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화장품 전제품에 대한 원료의 목록 보고는 기업의 영업기밀 누출 및 관련 정리인력 충원·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음

기업의 영업 기밀이 유출 또는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화장품법 제5조 개정안 마련 中 (식약처, ’19.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