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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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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국산 목질계 원료의 이력관리 제도 개선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국산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이력관리 제도 도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화 준비 지연
  • 조치완료

    순수목질계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SRF 개념 명확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목재펠릿원료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순수 목질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종류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적용할 수 없음
  • 조치완료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제품 사용 의무비율 지정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제품 사용 의무비율 지정 규정의 실효성 부재로 인한 국내 기업 시장 악화
  • 조치완료

    고체 바이오연료의 범위 명확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RPS제도 참여 시, 혼소용 불량 우드펠릿을 해외에서 대량 매입하여 친환경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시장불안정 및 同업종 중소기업 경영악화 초래
  • 진행중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항목 확대

    DTC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 주관부처 : 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DTC가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질병의 예방 목적 달성과 DTC 시장의 활성화 모두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