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규제개선 현황 추적

  • HOME
  • 고충접수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게임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산정 기준 명확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온라인·모바일 게임에 대한 명확한 행정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없어 “오락실”과 동일 기준 적용
  • 조치완료

    협동로봇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안전규정 마련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고용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산업용 로봇 작업장 內 안전장치로 안전매트와 1.8m 방책을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지정되어, 인간과 로봇이 협업할 수 없는 작업장 구조 및 과도한 안전장치 설치 비용이 요구됨 
  • 조치완료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조정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적격심사는 가격점수 산식과 적격통과점수로 인해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저가투찰을 야기
    ■ 기술변별력 저하로 인한 가격점수가 낙찰자 결정
  • 조치완료

    계약일반조건의 개선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자의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 하는 반면, 계약대상자의 권리 보장 규정 부재
  • 조치완료

    공시비요율표 개선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공사비요율방식이 시설물별, 난이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사업 특성 반영 및 현실적 대가 산정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