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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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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진행중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개별·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없으며, 비의료인이 건강 관리 상담하는 과정에서 유사 의료 행위 발생 등의 문제도 발생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기술기준(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서비스 가이드라인(안) 검토 예정

식약처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기술기준(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서비스 가이드라인(안) 검토 (∼‘23)
진행중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도로포장설계기준이 불투수성 포장공법인 아스팔트, 콘트리트 포장설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IoT 자동살수시스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저영향개발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움

IoT 자동살수시스템의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도면 표기를 추가하고, 집수정내 펌프의 수위값을 보완하여 유관기관 등 협의를 통해 기술기준안 활용 여부 검토 예정(’23년~)

환경부
* 저영향개발 기법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검토 할 예정(’23~)
진행중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위한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관련법 상 교통수단의 유리창에 발광조명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의 개조(튜닝)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규정 외 등화 제한이 요구되고 있어 시장진입이 불가함

실증특례 완료 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안전기준 개정 추진 시 기술기준(안) 참고하여 개정 시행

국토부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24.12)
진행중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주차로봇에 관련된 형식승인 기준이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시스템에 관한 규정들도 구비되어 있지 않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주차장법과 상이한 기준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국토부
* 주차장법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24.12)
진행중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ㆍ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 기타 다른 재료의 돔텐트는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 되어있음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의 야영시설 포함여부 등 제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후, 기술기준안 활용여부 검토 예정 ('23년~)

문체부
* 관광진흥법에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의 야영시설 포함여부에 대해 검토 예정(’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