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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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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대상 전력저장 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 확대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리튬 이차전지” 방식의 ESS에만 REC 가중치 부여

RPS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통해 KS인증대상 ESS설비(레독스흐름 이차전지 등)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부 검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0.1.31)을 통해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19.6)
조치완료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목재펠릿·목재칩 품질규격 개선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생산‧품질관리에 애로

목재펠릿‧목재칩의 규격·품질 기준을 국제표준(ISO) 기준에 맞도록 개선

레독스흐름 이차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부여방안 마련 완료(’19.12)
조치완료
드론 자격기준 세분화 등 자격제도 정비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기체 중량별 세분화 없이 12kg 초과 사업용인 경우만 자격증 발급, 자격증취득 후 보수교육 부재 등

드론분류체계 개편*과 연계한 자격체계 개편, 보수교육·자격갱신제 도입 등 자격제도 개선 대안 마련
* 무게중심의 분류체계를 ‘低위험-규제완화, 高성능-안전관리’ 의 위험도·성능기반으로 개편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19.3)
조치완료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 시뮬레이터가 2m·5인승 이하라도 안전성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여 ‘운동시설**’에 설치 불가
*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입점 가능 → 위락시설에 입점 가능한 시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층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만 설치 가능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중 탑승인원 6인승까지 운동시설에 설치 허용 대안 마련

문체부 수용 (대안마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20.3)
조치완료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 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
*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상태 유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