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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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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 마련

    관리체계, 비용지원 방안 실행계획 수립

    • 주관부처 : 복지부(보험급여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시뮬레이션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행위에 비용이 많이 소요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세분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2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조종자 자격을 3종류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비행선)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미반영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조종 준수사항 명확화

    ○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 배포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이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때 금지 등으로 모호하여 오해 소지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기간 확대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③(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③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시험비행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매번 반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비행계획 수시 변경

    ‘15.12∼’17.12월간 부산, 대구, 영월, 고흥, 전주 등 5개 시범 공역을 운영하여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 지원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비행계획과 공역배정을 분기 단위로 하고 있어 계획변경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