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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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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진행중
메타버스 서비스의 단말 장치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 AR 디스플레이 장치, 햅틱 장치 등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될 수 있는 단말들에 대한 필수적인 안전 기준 또는 위해 방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메타버스‧XR 디바이스 산업의 시장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VR·AR 디바이스 안전 기준 관련 법령 제도화 추진

과기부
* 업계 의견 수렴후 개정 추진 예정
(중장기검토)
조치완료
스마트안전제어 장비에 대한 규제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 內 무선 가스 차단·제어에 관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 등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설 도입에 어려움 발생

규제자유특구 외에서도 무선 기반 가스 차단·제어 장비가 경보차단장치로 허용될 수 있도록, 장비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검증 관련 기준 마련

산업부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22.5)
* 무선원격차단 성능 기준 신설 코드 : KGS AA632(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KGS AA340(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KGS AA631(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진행중
VRㆍAR 활용 원격 안전점검ㆍ검사 활용 기준 마련
- 주관부처 : 고용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업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안전검사 방식이 현장방문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VR·A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가 불가

기업에서 안전 점검·검사 방식으로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 안전 점검·검사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고용부
* 관계 전문가들과 ‘검사 방식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23.9) 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23.12)
조치완료
초ㆍ중등교육에서의 AI 서비스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 활용 확대
- 주관부처 : 교육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 정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공교육 현장에서 AI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 발생

국가 통계로 제공되는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AI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

교육부
* 2021년 학생건강검사 결과(키, 몸무게) 국가통계로 제공('22.10) 및 매년 신규 학생건강검사 결과 국가 통계로 제공 예정
진행중
전기차 배터리(xEV) 재사용 및 재생(재제조)에 대한 등급 기술 검사 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표원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면 폐자동차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친환경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성능평가 및 안전성 시험 방법(안) 검토

국표원/환경부
*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 완료 시점에 맞춰 기술기준(안) 검토 후 제도화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