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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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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전기차 충전기 전격입력 파생인증 가능 용량범위 관련 애로해소

    완속과 중속 전격입력 제품 간 구조적 차이가 없을 경우 파생인증 가능 유권해석

    • 주관부처 : 국가기술표준원
    • 관련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9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전격입력 용량별 파생인증 가능 용량범위가 좁아(10,50,100), ‘완속’과 ‘중속’ 제품의 구조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파생인증 구간 내에 속하지 못하여, 동일한 시험·인증을 중복해서 취득하는 등 시간 및 비용 부담 증대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수출관련 애로 해소

    민수용 무인기 수출통제 완화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규정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무인비행장치 수출 시, 최종 사용자 확인 조건이 있어, 일반인 대상 수출의 어려움 발생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관련 민원창구 일원화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민원처리를 한 곳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시스템 구축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관련 민원 처리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서 별도 관리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개선

    조종자 자격 및 교육기관 세부기준 마련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규정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사업 등록을 위한 조종자 자격증 취득 시, 자격증 관련 교육기관 부족, 고비용 대비 비실용적 교육과정 운영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주파수 사용체계 개선

    드론용 주파수 공급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관련규정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주파수 사용체계 부재로 인해 산업육성 전략과 위법상황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