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회원가입 사이트맵

규제개선 현황 추적

  • HOME
  • 고충접수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계약일반조건의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자의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 하는 반면, 계약대상자의 권리 보장 규정 부재
  • 조치완료

    공시비요율표 개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서 공사비요율방식이 시설물별, 난이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사업 특성 반영 및 현실적 대가 산정이 불가
  • 조치완료

    게임관련 규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규정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부과 
      특히, 모바일게임에 영업정지(모든게임) 처분은 치명적
  • 조치완료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에 CI생성모듈 제공

    CI생성모듈제공에 대한 유권해석

    • 주관부처 : 방통위
    • 관련규정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규정상 본인확인기관에 CI(주민번호 대체 정보) 생성모듈 제공 여부가 명확치 않으며, 민간 사업자는 본인 확인기관 사업 진입 불가
  • 조치완료

    소방시설에 대한 전자이력 관리 근거 마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주관부처 : 소방청
    •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기록관리, 제출 방법 등이 수기방식으로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