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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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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진행중

    메타버스 서비스의 단말 장치 안전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 AR 디스플레이 장치, 햅틱 장치 등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될 수 있는 단말들에 대한 필수적인 안전 기준 또는 위해 방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치완료

    스마트안전제어 장비에 대한 규제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 內 무선 가스 차단·제어에 관한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 등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설 도입에 어려움 발생
  • 진행중

    VRㆍAR 활용 원격 안전점검ㆍ검사 활용 기준 마련

    • 주관부처 : 고용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업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안전검사 방식이 현장방문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VR·A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가 불가
  • 조치완료

    초ㆍ중등교육에서의 AI 서비스를 위한 학습자 데이터 활용 확대

    • 주관부처 : 교육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 정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 공교육 현장에서 AI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 발생
  • 진행중

    전기차 배터리(xEV) 재사용 및 재생(재제조)에 대한 등급 기술 검사 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표원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면 폐자동차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