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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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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순수목질계인 임목폐목재 등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림청(목재산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원료관리(산림청), 산업지원(산업부), 감사(환경부)를 추진 하는 부처별로 ‘순수목질계 목재팰릿의 원료 기준’이 상이하여 불합리한 사업 구조 형성

    - 양질의 순수목재원료는 폐기물로 지정되며, 국내 잉여재료가 있음에도 규제를 안 받는 저가의 불량 수입산 이용 확대

    - 순수 목질계인 임목폐목재, 제재 부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았음에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목재펠릿 등이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이 어려움
  • 진행중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 신설

    • 주관부처 : 산림청(목재산업과)산업부(신재생에너지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림에 방치된 가지, 간벌목 등 임목부산물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함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산림에 방치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에 신규기업 참여 확대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조치완료

    3D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 부여

    3D프린팅 산업코드 신설

    • 주관부처 : 복지부(보험급여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건강보험공단 또는 환자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 부여 필요
  • 조치완료

    비행승인 안전관리 대상 기준 완화

    최대이륙중량 기준 완화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자체 중량 12kg가 넘는 소형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시험비행 시 마다 사전 비행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