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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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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진행중

    화물자동차 임대 및 중개사업 허용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개인 화물자동차의 임대 및 중개 형태의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대차서비스 사업화에 어려움 발생
  • 진행중

    메타버스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메타버스 특성상 현실의 데이터 기반 이미지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활용 수요가 다수 있으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저작권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 발생
  • 조치완료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주관부처 : 국세청여가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세청 고시에 따라 스마트폰 앱(App)으로 성인 인증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배달 시 현장 성인인증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성인인증 조치이며,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진행중

    메타버스의 게임물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정 정의 및 관련 기준이 없어, 메타버스 서비스가 게임물로 정의되고 메타버스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 발생
  • 진행중

    원격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제 완화

    • 주관부처 : 식약처복지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제로 인해 약국 운영이 어려운 장소, 약품 확보가 어려운 대상 등에 대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의료사각지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