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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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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VR체험장 칸막이 규제완화

    VR체험장 칸막이 높이제한 완화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인터넷 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상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 움직임이 많은 VR게임 이용자간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칸막이 높이 제한(1.3m이하) 완화 필요
    ○ 개별 체험서비스 공간 확보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판** 설치에 제재를 받음
  • 진행중

    2종 근린생활시설 VR기기 설치가능 건의

    VR방 내 음식점 등의 동시 입점 허가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前국민안전처)
    • 관련규정 : 「소방법령질의회신집」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휴게/일반음식점 및 기타유원시설”은 입점이 불가능하여 유기기구 설치 및 VR테마파크 운영 불가
  • 조치완료

    VR게임기 코인기기 설치 규정 개선‧완화

    사행성 위험이 낮은 VR콘텐츠에 한하여 결제 수단 다양화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
    • 관련규정 : 「등급분류 규정」 별표 제5호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VR게임기 사용자의 주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게임산업법 中 아케이드 게임기에 코인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제품구성 및 비용 발생
  • 진행중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상이한 판단기준 개선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지자체 별 상이한 판단기준으로 발생하는 판매‧유통 애로해결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前국민안전처)
    • 관련규정 : 「소방법령질의회신집」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현재 아케이드 게임기로 등록된 상태이나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유기기구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으로 판매‧유통이 어려움
  • 조치완료

    VR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부담 완화

    VR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발생하는 게임 등급분류 과제제출 부담완화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
    • 관련규정 : 「등급분류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콘텐츠 및 시뮬레이터 결합 시, 게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대형 과제를 매번 제출하는 등 산업특성에 부적합한 행정절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