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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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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판정기준 개선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및 유원시설 안전 정보망 보완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비대상(확인검사) 여부 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발생
  • 조치완료

    온라인·모바일게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게임산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온라인·모바일 게임에 대한 명확한 행정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어 “오락실”과 동일 기준 적용
  • 조치완료

    협동로봇시스템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면제기준·절차 마련

    협동로봇 설치 인증 세부절차 마련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협동로봇 작업장의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기관, 절차, 기준 부재
  • 조치완료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 상향 조정

    기술영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개정

    • 주관부처 : 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적격심사는 가격점수 산식과 적격통과점수로 인해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저가투찰을 야기
    기술변별력 저하로 인한 가격점수가 낙찰자 결정
  • 조치완료

    계약일반조건의 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기재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일반조건에서 발주자의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 하는 반면, 계약대상자의 권리 보장 규정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