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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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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이동형 전기차)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관련 규정신설 필요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VR체험 서비스)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투명유리창 및 밀폐 공간 등 VR체험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PC방 기준 시설규제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소모 발생
  • 조치완료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항목 규제 완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제한적인 유전자 검사 항목으로 소비자직접유전자검사(DTC) 서비스를 추진할 수 없어, 법적으로 금지 항목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필요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전력사용량을 측정하는 IoT계량기의 경우, 과금용(법정)계량기로써 형식승인 취득 불가
  • 조치완료

    규격․품질인증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 제도 신설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나온 목재를 원료로 별도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제조함에 따라 품질 변동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목재팰릿 납품 시 불량률 허용기준 부재 및 오차발생시 형사고발 등 가혹한 조치로 인해 사업운영 리스크 가중되며, 가혹한 품질기준 및 처벌규정으로 인해 규정준수 불가 등 사업자 다수가 위법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