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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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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세계 수소차 부품기준은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국내의 기준은 2013년 이후 유지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인증기준 정비 필요 
  • 조치완료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용 용기의 충전압력 및 내용적 제한으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 용기의 충전압력 및 용량에 맞추어 관련 기준 개정 필요
  • 조치완료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재 액화수소 제조ㆍ저장 및 충전기술은 개발단계이나, 액화수소 충전소기술 실증 및 실용화에 대비하여 액화수소의 이송, 저장, 사용에 대한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 마련 필요 
  • 조치완료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와 동일하게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공동주택에 대한 이격거리가 상이하여, 충전소를 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위치 선정의 어려움 발생
  • 조치완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방문교육 운영방식 개선

    방문출장교육 정원 조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방문출장교육정원을 70명 이상으로만 진행하는 교육기관 내부기준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육비 미환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비에 대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방문교육정원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