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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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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및 용적제한 완화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용 용기의 충전압력 및 내용적 제한으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 용기의 충전압력 및 용량에 맞추어 관련 기준 개정 필요

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KGS AC419(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정 예정(산업부, `19.3)
조치완료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재 액화수소 제조ㆍ저장 및 충전기술은 개발단계이나, 액화수소 충전소기술 실증 및 실용화에 대비하여 액화수소의 이송, 저장, 사용에 대한 시설, 기술 및 검사기준 마련 필요

국내 액화수소 상용화 시급성이 높은 이동식 충전소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시 액화 수소 기준 우선 도입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7장, 제8장 개정(산업부, ’18.10)
조치완료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와 동일하게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공동주택에 대한 이격거리가 상이하여, 충전소를 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위치 선정의 어려움 발생

수소충전소와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50m)를 CNG충전소(25m)와 동일하게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개정(국토부, ’18.12)
조치완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방문교육 운영방식 개선

방문출장교육 정원 조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방문출장교육정원을 70명 이상으로만 진행하는 교육기관 내부기준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육비 미환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비에 대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방문교육정원 조정 필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방문교육 운영방식 개선

방문출장교육 정원 70명-> 60명 조정(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8.12)
조치완료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민간 충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부지를 제공받아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충전서비스를 하는 경우, 공개입찰 대상으로 적용되어,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 개정(산업부,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