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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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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소프트웨어 인증 비용 완화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정부 조달 참여를 위해서는 품질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재인증임에도 비용이 과도함
  • 진행중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현실과 괴리

    • 주관부처 : 중기부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이유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평가요소에 고용 가점이 있음
  • 진행중

    VR 시뮬레이터 기술교육 솔루션에 대한 세부규정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시뮬레이터를 교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았으나, 법령 개정이 되지 않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진행중

    산업단지내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공장 등록 규제 개선

    • 주관부처 : 산업부중기부
    • 관련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벤처기업의 공장등록에 대한 관련 법안의 부재로,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공장을 등록할 수 없음
  • 진행중

    ESS 화재안전교육 훈련기관을 활용한 교육의 법정 교육 인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법정 안전관리자 교육에 ESS관련 교육이 있으나 이론적 설비 교육이며, 실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이 없어 리튬이온전지의 화학반응에 의한 특수 화재인 ESS시설 화재의 대응 및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