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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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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기능성 내용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원료의 고시형 전환 요건 합리화 요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예정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의 특허”는 제조방법을 약간만 변경해도 별도의 특허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인정 제도 외에는 연구개발 성과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줄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 조치완료

    기 허용된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시행 요청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상에서 旣 허용된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조속히 마련 및 시행 필요
  • 조치완료

    간편결제 고객에 대한 혜택제공 허용 근거 마련 요청

    의원입법 발의 된 사항이 통과 및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금융위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경우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에 가맹점이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고객결제를 유도하는데 한계
  • 조치완료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비율 축소 및 비율 적용 유예기간 연장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

    • 주관부처 : 교육부
    • 관련규정 : 산학연협력촉진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주식보유의무 예외에 대한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비율을 20%로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5년이 된 시점에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량 자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실정임
  • 조치완료

    건강기능식품(히알루론산) 고시형 전환 대상품목 제외 요청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內 품목 반영 시점 유예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재 기능성 원료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이, 개별인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후 고시형 등재가 이뤄질 경우, 연구개발 의지저하,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