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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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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심사절차 개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 주관부처 : 과기정통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IoT서비스 제공사〔신청인(건설사)의 협력업체〕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평형별 1세대씩) 필요→ 기기준비 불편 및 현장 인력 투입 부담

*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의 최상위 등급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IoT 기기 제어 가능 여부 확인

현장검증 대신 전문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하는 방안 등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스마트기기용 앱을 통해, 제조사가 서로 다른 5개 IoT기기의 연결 확장성을 공개적으로 1회 심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완료('20.01)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심사절차 개선(’20.1)
조치완료
터널내 사고 감지설비로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 시스템’ 사용 허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터널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설비는 CCTV 기반 ‘영상유고감지설비’로 한정 → 세계 최초로 국내 개발한 레이더 검지시스템* 활용 불가
*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CCTV를 통해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전자파)로 감지·분석, 해당 정보를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전송

터널내 유고감지설비로 CCTV외에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국토부 수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19.12)
조치완료
첨단제조로봇 작업장 안전보호장치 설치기준 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주관부처 : 고용부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 매트와 방책(fence)을 모두 설치토록 규정

방책(fence)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광선커튼(Light Curtain), 레이저 스캐너 등 다양한 안전보호 장치 대안 허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고용부, ’18.8)
조치완료
방사선발생기 생산 허가 기준의 변경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원안위
- 관련규정 :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79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방사선발생장치는 제조사 마다 다양한 전압 전류값으로 맞춤형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및 판매 허가 등록방식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량 및 수량을 기준으로 모델을 구분하고 있어 제품마다 생산변경 허가 필요

허가증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성능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을 인정하고, 최대 성능 또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생산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예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19.12)
조치완료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세계 수소차 부품기준은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국내의 기준은 2013년 이후 유지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인증기준 정비 필요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수소자동차 부품 인증기준 개정안 마련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7, 8 개정 (국토부, ’19.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