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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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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 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 조치완료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심사절차 개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

    • 주관부처 : 과기정통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IoT서비스 제공사〔신청인(건설사)의 협력업체〕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 현장검증(평형별 1세대씩) 필요→ 기기준비 불편 및 현장 인력 투입 부담

     *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의 최상위 등급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IoT 기기 제어 가능 여부 확인
  • 조치완료

    터널내 사고 감지설비로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 시스템’ 사용 허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터널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설비는 CCTV 기반 ‘영상유고감지설비’로 한정 → 세계 최초로 국내 개발한 레이더 검지시스템* 활용 불가
       *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CCTV를 통해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전자파)로 감지·분석, 해당 정보를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전송
  • 조치완료

    첨단제조로봇 작업장 안전보호장치 설치기준 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주관부처 : 고용부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 매트와 방책(fence)을 모두 설치토록 규정 
  • 조치완료

    방사선발생기 생산 허가 기준의 변경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원안위
    • 관련규정 :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79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방사선발생장치는 제조사 마다 다양한 전압 전류값으로 맞춤형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및 판매 허가 등록방식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량 및 수량을 기준으로 모델을 구분하고 있어 제품마다 생산변경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