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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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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게임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산정 기준 명확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규정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허가취소,영업정지 등) 부과 
    ■ 특히, 모바일게임에 영업정지(모든게임) 처분은 치명적
  • 조치완료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도입을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범위 확대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방통위
    • 관련규정 : 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핀테크 관련 신사업 창출을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 필요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원격소화기 관리 장치)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소방청
    •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현장에서 소화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화기를 제대로 점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이력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조치완료

    인증된 송수신기 모듈 장착 드론의 전파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 면제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124조, 시행규칙 제305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나, 기체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검사 및 검사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인증 어려움. 또한 농기계 검정 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이 다수 있음
  • 조치완료

    인증된 송수신기 모듈 장착 드론의 전파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 면제

    개선완료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송수신기 모듈이 이미 인증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무게에 상관없이 제품의 전파 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