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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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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3D 바이오프린팅 의료기기 품목 등록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 주관부처 :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3D 바이오프린터로 출력한 인공장기 등을 병원에서 시술시 불법 의료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 조치완료

    융합신제품 위한 물품분류체계 개선

    융합신제품 물품등록 전담반 신설

    • 주관부처 : 조달청(물품관리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융합신제품에 대한 물품분류체계가 없어 물품 등록 곤란
  • 조치완료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 허용

    현행유지

    • 주관부처 : 안전처(승강기안전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로봇이 무선통신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 조치완료

    멀티콥터 조종자격 취득 간소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관광산업과)
    • 관련규정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멀티콥터의 조종자격 취득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기간.비용 부담 가중
  • 진행중

    공유민박업 관련 외국업체와의 역차별 해소

    법·제도 개선

    • 주관부처 : 문체부(관광산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공유민박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사실상 국내업체에만 적용되고,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업체는 규제사각지대로 남게 될 위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