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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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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건물 급수설비에 적용 가능한 소수력발전 시스템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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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안
    • 이행
    건축물 내 소수력발전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때, 제품 수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수력발전 시스템의 설계, 시공, 운용전략 수립이 어렵고, 건축물 내에서의 에너지 생산 기여를 평가받는 체계의 부재로 성능을 인정받기 어려움
  • 진행중

    수소전기트램의 내압용기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주요 부품인 고압수소저장 용기와 관련된 기술기준들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열차 및 선박 관련 된 내압용기 관련 기술기준은 부재함
  • 진행중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규정 內 파열시험 용기 사용 및 재시험에 대한 일관성 확보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파열시험의 재시험 시 용기 선정 방식이 일관성이 없으며 불량 용기의 범위가 특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배치 내 정상적인 용기까지 전부 폐기하게 하여 생산 단계 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진행중

    건축법 시행령 관계 전문기술사 범위 확대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분야 건물은 정보설비가 메인이지만 시설관리 책임자를 전기, 기계 기술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진행중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감리 및 설계 권한 합리화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관련 규정 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타 분야 전문가인 건축사가 전담하도록 제한하여, 과다설계로 인한 비용 증가, 기술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실설계 등의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