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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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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확인검사 대상여부 판단 절차 및 기준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 및 대안전담 창구 신설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대상 또는 확인검사 대상 여부 판정 기준이 모호하고, 판정 결과 및 근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미비하여, 기업의 기기 개발 및 투자비용 손실 발생

안전성 검사 대상 및 비대상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판단이 KTC 담당자의 현장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판정 결과 및 근거 전달 체계 마련

문체부 수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1] 개정 및 대안전담 창구 신설(’19.10)
조치완료
의료기기 대여기관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이용 방안 마련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시스템 구축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 마련 미비로 시간, 비용, 인력 등의 부담 가중

공단에 등록된 대여기관도 요양기관과 같이 웹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

복지부 수용
*’19.12~2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개정 후 ’21년 상반기 관련 시스템 구축 시행 예정
조치완료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 기준·제도 마련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국가표준화 추진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격이 미비하여 기기 등에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유지보수 등 품질 유지·관리에 애로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의 수준에 따른 등급분류와 인증 체계 기준 마련

산업부 수용 (대안마련)
*전문연구 용역 수행(∼’22.12)
*표준기술력향상사업(‘20∼’22)을 통해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국가표준화 추진
조치완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소방청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다중이용업소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테마파크 조성 시 VR체험기구(유원시설업)와 PC기반 VR게임(PC게임제공업 등)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

기존 유원시설업(VR시뮬레이터)에 PC기반의 VR게임 등 PC게임업이 입점할 경우 업종간 차단벽 등 설치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문체부'19.10)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 개정 완료(소방청, '20.3)
조치완료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표준·인증 기준 제정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KS표준 개정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외에서는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의 조기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나 국내는 무선충전기술 관련 표준 및
인증 기준 개발이 전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 초래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IEC 61980 시리즈) 개발에 대응하여, 무선충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무선전력전송 관련 KS 표준 개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KS표준 (KS R IEC 6198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