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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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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LED 적용 농작물 재배시설 허용 개선 요청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연계

    • 주관부처 : 농림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LED 작물재배시설 건축 허가 당시(’18), 지자체 협의하에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도중(’19) 지자체에서 ‘창고시설’ 內 LED 및 재배시설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음
  • 조치완료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확인검사 대상여부 판단 절차 및 기준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 및 대안전담 창구 신설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대상 또는 확인검사 대상 여부 판정 기준이 모호하고, 판정 결과 및 근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미비하여, 기업의 기기 개발 및 투자비용 손실 발생
  • 조치완료

    의료기기 대여기관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이용 방안 마련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시스템 구축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 마련 미비로 시간, 비용, 인력 등의 부담 가중
  • 조치완료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 기준·제도 마련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국가표준화 추진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규격이 미비하여 기기 등에 문제 발생시 원인규명 및 유지보수 등 품질 유지·관리에 애로
  • 조치완료

    VR테마파크 내 공간 구획없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설치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소방청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다중이용업소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VR테마파크 조성 시 VR체험기구(유원시설업)와 PC기반 VR게임(PC게임제공업 등) 공간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 설치 필요
    -> 공간 활용에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