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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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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진행중

    액화수소 제조용 GM냉동기 방폭기준 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안전기준(KGS FP112, GC101, GC102)은 단일 설계된 고압가스 제조용 전기설비 기준으로, 제조설비에 여러 대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복합설계제품의 경우 해당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과도한 비용 발생하는 등 GM냉동기 설비 방폭인증에 어려움 겪음
  • 진행중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실증을 위한 검사수량기준 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별표12],KGS AC213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초저온가스용 용기 설계단계의 검사 표본으로 최소 5대의 용기가 필요하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실증목적으로 개발된 단일 용기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기간으로 인하여 5대의 용기를 제작하여 검사받는 것이 어려움
  • 진행중

    액화수소 안전밸브 도입을 위한 애로해소방안 마련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직 제9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고압가스 안전밸브 제조를 위하여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 액화네온을 시험 유체로 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시험 가능한 검사 시설이 없어 액화수소산업 실증에 착수한 "액화수소 취급시설 구축, 운영 및 액화수소 제품 제조(저장탱크, 탱크로리 등)사업" 수행이 불가함
  • 진행중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관련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의료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디지털 방식의 재활의료기기가 시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규제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속도에 비해 재활의료기기의 보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진행중

    플랫 타입 케이블 및 코드 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안전성 시험분석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표원
    • 관련규정 : 전기용품안전기준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의 일부 항목 및 제도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KC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