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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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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신속심사제 도입 건의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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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안
    • 이행
    ■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소요기간은 60일로서 신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허가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90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제품의 출시가 어려운 상황
  • 조치완료

    오염되지 않은 산지개발 부산물의 폐기물 범주에서 제외 필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림청.환경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확, 수종갱신, 숲가꾸기와 달리 “산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목부산물은 환경부 규제에 의거 목재펠릿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Bio-SRF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방치가 지속되는 실정
  • 조치완료

    원료목록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식약처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화장품 전제품에 대한 원료의 목록 보고는 기업의 영업기밀 누출 및 관련 정리인력 충원·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음
  • 조치완료

    VR시뮬레이터 탑승인원 등 유기기구 시설기준 완화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VR시뮬레이터의 경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탑승인원 5인 이하에 대해서만 기타유기기구로 분류되어 안전성 검사를 완화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 및 어트랙션 개발에 걸림돌이 됨
  • 조치완료

    VR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VR기기 및 업종에 대한 시설규제 정비

    개선완료

    • 주관부처 : 문체부.소방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VR테마파크를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VR시뮬레이터는 설치가능하나 이와 연동되는 VR게임 등 非유기시설은 시설규제(구획구분 및 기기 비율)에 걸려 설치 제약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