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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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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진행중
액화수소 제조용 GM냉동기 방폭기준 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안전기준(KGS FP112, GC101, GC102)은 단일 설계된 고압가스 제조용 전기설비 기준으로, 제조설비에 여러 대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복합설계제품의 경우 해당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과도한 비용 발생하는 등 GM냉동기 설비 방폭인증에 어려움 겪음

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은 수소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GM냉동기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방폭성능기준에 따라 방폭성능이 있는 제품으로 확인을 받으면 설치 허용
진행중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실증을 위한 검사수량기준 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별표12],KGS AC213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초저온가스용 용기 설계단계의 검사 표본으로 최소 5대의 용기가 필요하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실증목적으로 개발된 단일 용기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기간으로 인하여 5대의 용기를 제작하여 검사받는 것이 어려움

개발·실증용 용기의 검사수량을 축소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변경신청 및 부대조건에 명시 하도록 함
진행중
액화수소 안전밸브 도입을 위한 애로해소방안 마련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직 제9조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고압가스 안전밸브 제조를 위하여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 액화네온을 시험 유체로 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시험 가능한 검사 시설이 없어 액화수소산업 실증에 착수한 "액화수소 취급시설 구축, 운영 및 액화수소 제품 제조(저장탱크, 탱크로리 등)사업" 수행이 불가함

단기적으로는 액화수소사업을 추진 중인 대기업이 해외에서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를 구매 후 국내 중소기업에 판매하도록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 중인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에 검사설비를 구축하여 개발, 검사 및 인증 등 지원 추진 예정
진행중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관련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의료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디지털 방식의 재활의료기기가 시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규제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속도에 비해 재활의료기기의 보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진행중
플랫 타입 케이블 및 코드 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안전성 시험분석 기술기준(안)의 제도적 반영
- 주관부처 : 국표원
- 관련규정 : 전기용품안전기준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의 일부 항목 및 제도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KC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