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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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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친환경 인증기관 등급제 평가 항목 개선

    • 주관부처 : 농림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 결정 항목이 농산물 위주의 인증 농가수와 매출 위주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 평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조치완료

    기존 수소충전소에 가스충전소 또는 주유소 설치시에도 융·복합 수소충전소 특례기준 적용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를 적용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부지비용, 건축비 및 운영비 등이 추가로 지출 
  • 조치완료

    수소 공급 적정가격 관리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수소 생산지역이 제한적이고 생산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물류비가 증가되어 지역별 수소 판매가격이 최대 2배 차이가 생김으로써 수소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경우 소비자의 수소차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수소차의 적정 대수가 유지되지 않아 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으로 남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수소차의 전국적 이동성을 제약
  • 조치완료

    해외에서 취득한 인증을 국내 KC 인증으로 변환 시, 인증비용 감소 필요

    • 주관부처 : 산업부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해외에서 취득한 인증을 국내 KC인증으로 상호인정* 받고자 할 경우, 비용이 시험을 수행할 때와 동일하게 청구되어 기업 비용부담 가중
    * 국내외의 기관 간 상호인정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인증기관에서는 해외에서 旣시험·인증한 항목에 대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진행중

    GS 인증 비용 완화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정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GS 인증(1등급)을 재인증 받아야 하고 제품 업데이트 때마다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인증 비용이 1천만 원 정도라 비용 부담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