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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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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소방시설에 대한 전자이력 관리 근거 마련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주관부처 : 소방청
    •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기록관리, 제출 방법 등이 수기방식으로만 되어 있음
  • 조치완료

    농업용 드론 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인력보강 및 출장검정 제도 강화

    • 주관부처 : 농식품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농업용 드론 검정인력 부족에 따른 검정처리 지연으로 신속한 시장진입에 애로
  • 조치완료

    인증된 송수신기 모듈 장착 드론의 전파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 면제

    전파법 유권해석

    • 주관부처 : 과기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송수신기 모듈이 이미 인증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무게에 상관없이 제품의 전파 적합성 평가 인증 대상이 됨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이동형 전기차)

    개선완료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관련 규정신설 필요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VR체험 서비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
    • 관련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투명유리창 및 밀폐 공간 등 VR체험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PC방 기준 시설규제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소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