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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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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완료

    순수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SRF와의 차별화 위한 제도개선

    품질등급제 관련 규정 개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규정 : 자원재활용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RPS제도 참여 시, 혼소용 불량 우드펠릿을 해외에서 대량 매입하여 친환경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시장불안정 및 同업종 중소기업 경영악화 초래
  • 조치완료

    원목을 활용한 목재펠릿에 대해 REC 가중치 적용

    REC 가중치 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림청(목재산업과)산업부(신재생에너지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RPS제도 中 원목재료에 대한 REC가중치 제외 항목으로 목질 바이오매스 원료로써의 가치 인정 불가 및 산업 규모 제약 발생
  • 조치완료

    순수목질계인 임목폐목재 등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 주관부처 : 산림청(목재산업과)
    • 관련규정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목재펠릿원료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순수 목질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종류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적용할 수 없음
  • 조치완료

    미이용 임목부산물 법적 개념 및 활용촉진 근거 마련

    미이용 임목부산물 법적 개념 및 활용촉진 근거 마련

    • 주관부처 : 산림청(목재산업과)산업부(신재생에너지과)
    • 관련규정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벌채 후 가지, 간벌목 등의 임목부산물은 경제성 부족으로 그간 산림에 방치
  •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에 신규기업 참여 확대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