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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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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3D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 부여

3D프린팅 산업코드 신설
- 주관부처 : 복지부(보험급여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건강보험공단 또는 환자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 부여 필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처 품목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 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3D프린팅 산업코드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7.1)
조치완료
비행승인 안전관리 대상 기준 완화

최대이륙중량 기준 완화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자체 중량 12kg가 넘는 소형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시험비행 시 마다 사전 비행신고 필요

자체중량 12kg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으로 비행승인 예외 기준 완화 (‘16.9월)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 가능　(기존 12㎏ 이하인 경우에 가능했던 기준 완화)

* 관련링크: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16.05.18)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7473#zoomIn
조치완료
비행승인 및 촬영 허가절차 간편화

「 항공사진촬영 지침서 개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국방부(기본정책과, 국방정보본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비행승인(항공청, 국방부), 항공촬영허가(국방부)로 허가기관 이원화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는 인터넷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운영(국토부, ‘16.12월)하고 항공 촬영 허가 지침서 개정(국방부, ’16.12월)

「 항공사진촬영 지침서 개정」 일부 개정(국방부, '16.12)

-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관련

* 항공사진 촬영신청자는 촬영 7일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촬영대상․일시․목적․ 촬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한 항공사진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다.

** 책임부대 부대장은 촬영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 비행승인 관련

*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 시에는 항공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관리기관(합참ㆍ수방사 등)의 별도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 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조치완료
민수용 무인기의 전략물자 관리제도 완화 운영

민수용 무인기 수출통제 완화
- 주관부처 : 산업부 (무역안보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무인비행장치 수출 시, 최종 사용자 확인 조건이 있어, 일반인 대상 수출의 어려움 발생

수출통제 대상 전략 물자 기준 엄격화를 통한 민수용 무인기 수출통제 완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산업부, '16.2.27)

*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10.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조치완료
주파수 채널별 대역폭 등 기준 마련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 제기
- 주관부처 : 미래부 (전파연구원)
- 관련규정 :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 무인항공기(주로, 소형 드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

- 주파수(5,030∼5,091MHz) 채널별 대역폭 정할 필요

5,030~5,091㎒ 대역(61㎒ 폭)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으로 주파수 분배가 되어 있으며, 최근에 무인항공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 제안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완료(‘15.12월)

*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5,030~5,091㎒ 대역)는 수많은 소출력 무선기기가 함께 이용하는 대역이 아닌 전용 대역으로서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의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 함, 보다 안정적인 무인항공기 운용 환경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