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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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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비행계획 수시 변경

‘15.12∼’17.12월간 부산, 대구, 영월, 고흥, 전주 등 5개 시범 공역을 운영하여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 지원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비행계획과 공역배정을 분기 단위로 하고 있어 계획변경에 어려움

(기조치) 여타 시범사업자와 중복비행 문제가 없는 경우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토록 조치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15.12.29(화)부터 추진

- (보도자료)국토교통부, ｢드론 신 산업, 비상(飛上)하다.｣ 발간

* ‘15.12∼’17.12월간 부산, 대구, 영월, 고흥, 전주 등 5개 시범 공역을 운영하여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 지원

**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ㆍ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 목표
조치완료
3D 바이오프린팅 의료기기 품목 등록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 주관부처 :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3D 바이오프린터로 출력한 인공장기 등을 병원에서 시술시 불법 의료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세포를 적층 조형하여 제작된 물품(조직·장기)은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13.4.)에 의해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음

3D 바이오프린팅 제품 등 세포-지지체 복합제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17.12)
조치완료
융합신제품 위한 물품분류체계 개선

융합신제품 물품등록 전담반 신설
- 주관부처 : 조달청(물품관리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융합신제품에 대한 물품분류체계가 없어 물품 등록 곤란

'융합신제품등록전담관' 제도를 통해 융합신제품 물품분류 요청에 대한 검토·상담 및 분류 신속 추진(‘16.11.)

‘융합신제품 물품등록 전담반(T/F팀)’ 운영('16.11.17.부터) 반장, 3명의 반원의 전담반 구성하여 융합 신제품 신규 물품분류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상담, 물품분류 신설 요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검토하여 신설을 추진하되, 필요 시 관련 협회, 업체,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청 등이 토론하여 문제점 해결. 검토 결과를 물품목록심의회의에 상정하여, 품명 신설
조치완료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 허용

현행유지
- 주관부처 : 안전처(승강기안전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로봇이 무선통신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로봇의 승강기 무선 통신 제어가 가능함을 '승강기검사기준' 해설서에 명문화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승강기 기술자 교육시 관련내용 안내 및 책자 배포(‘16.10.)

승강기검사기준 해설서에 명문화 및 홈페이지 게시('16.10.)
독일(티센크루프)은 로봇이 안전성을 판단하여 제어하는 엘리베이터(Ropeless)를 개발중
조치완료
멀티콥터 조종자격 취득 간소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개정
- 주관부처 : 문체부(관광산업과)
- 관련규정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멀티콥터의 조종자격 취득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기간.비용 부담 가중

무인비행장치 자격 세분화 방안 추진(’17.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개정(‘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