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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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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 현황 추적
  • 조치완료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항목 규제 완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주관부처 : 복지부
    • 관련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제한적인 유전자 검사 항목으로 소비자직접유전자검사(DTC) 서비스를 추진할 수 없어, 법적으로 금지 항목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필요
  • 조치완료

    이동형 충전기의 전력요금 분리과금 시스템 개선

    형식승인 기술기준 마련

    • 주관부처 : 산업부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전력사용량을 측정하는 IoT계량기의 경우, 과금용(법정)계량기로써 형식승인 취득 불가
  • 조치완료

    규격․품질인증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 제도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나온 목재를 원료로 별도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제조함에 따라 품질 변동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목재팰릿 납품 시 불량률 허용기준 부재 및 오차발생시 형사고발 등 가혹한 조치로 인해 사업운영 리스크 가중되며, 가혹한 품질기준 및 처벌규정으로 인해 규정준수 불가 등 사업자 다수가 위법상황
  • 조치완료

    국산 목질계 원료의 이력관리 제도 개선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력관리 마련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국산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이력관리 제도 도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화 준비 지연
  • 조치완료

    순수목질계 목재펠릿과 폐목질계 BIO-SRF 개념 명확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등 제정

    • 주관부처 : 산림청
    • 관련규정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목재펠릿원료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순수 목질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종류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