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업 관련 외국업체와의 역차별 해소

법·제도 개선

• 주관부처 : 문체부(관광산업과)
• 관련규정 :

3D 프린팅 소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출력물 성능기준 마련

법·제도 개선

• 주관부처 : 산업부(전자전기과)
• 관련규정 : ‘산업부(장비소재출력물)’ 삼차원프린팅 가이드라인(‘16.11)

3D 프린터 KC인증 부담 완화

법·제도 개선

• 주관부처 : 산업부 국가표준원(전신통신제품안전과)
• 관련규정 :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17.1)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심사방안 마련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분류체계 마련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
• 관련규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17.6)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응급상황 예외사항 도입

법·제도 개선

• 주관부처 :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
• 관련규정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1항 5호(‘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