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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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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규제개선 현황 추적

조치완료
수도권 인근 지역의 시험비행 공간 확대

수도권 4곳의 비행승인 면제 추가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참여기업 34개사 중 19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나, 시범공역(5개)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

‘16.3.3 수도권 4곳 비행승인 면제(150kg이하) 추가(서운산, 오촌, 북좌, 청라)

(국토부)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中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 추가

*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을 추가
조치완료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 마련

관리체계, 비용지원 방안 실행계획 수립
- 주관부처 : 복지부(보험급여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 시뮬레이션 등 3D 프린팅을 활용한 행위에 비용이 많이 소요

NECA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관리체계, 비용지원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16.12)실시

3D프린팅 활용 시뮬레이션을 신의료기술평가대상으로 결정,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 (‘17.8~’18.4)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세분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2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현행 조종자 자격을 3종류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비행선)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미반영

회전익장치 조종자격을 단축, 다축으로 세분화(`16.9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2 등 일부 개정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2(지도조종자 기준 등) 제2,3항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4 제2항 제1호 가목의 조종교육교관과정 <개정 16. 12. 22>

** (이수증명서)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종교육교관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개정 16. 12. 22>

*** 비행경력 증명서 변경(인력활공기) <개정 16. 12. 22>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조종 준수사항 명확화

○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 배포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주관부처 : 국토부(첨단항공과)
- 관련규정 :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이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때 금지 등으로 모호하여 오해 소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전 등 내용을 포함한 안전가이드 앱 제공(‘16.7월)
*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가 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 비행금지구역․비행장 주변 비행, 야간비행, 비행고도를 제한하는 규제 운영

국민들이 안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 배포(‘16.5)
스마트폰 앱 제공(’16.7)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조치완료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기간 확대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③(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개정
- 주관부처 : 국토부
- 관련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③
- 규제내용
- 개선안
- 이행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시험비행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 매번 반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동일지역을 반복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 허가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 적용(‘16.9월)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③(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14.11.28., 2016.7.4.>